보통 좀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 세금 적게 낸다고 할 때는 보통 부자들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에선 하위 소득 50% 정도가 아예 세금을 안 내거는 걸로 압니당. 뿐만 아니라 OECD에서는 끝없이 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인상하라고 압력을 놓습니다. 대강 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간접세 비중이 거의 한국의 두배 이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세 저항이나 간접세가 가지는 역진성 문제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올리라고 말 못하지요 ^^;

그리고 또 이준구 같은 극단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부자들 상대로 7,80퍼센트까지 올리자는 기준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사실 그것도 좀 옛날 애기고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하지요. 다른 나라 평균적 기준은 현재 한국에서 약간 더 올리면 거의 비슷하고, 실제로 현재 7,80퍼센트 정도 고소득 세금 뜯어먹는 데는 없는 걸로 압니다. 옛날 80년대 이전엔 종종 있었긴 했습니다. 북유럽은 애초에 최고소득구간 자체가 낮고, 평균적 세금 자체가 전부 다 높아서 의외로 고소득 증세 모델은 아니죠. 그렇게 보면 이런 얘기는 대체적으로 정부 재정을 제대로 확충하려면 조세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구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자들, 고소득자들, 자영업자들, 기업의 소득이 상당부분 탈세로 빠져서 은폐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득세율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걸 다 떠나서 일반적인 견지에서 한국이 세금 덜 낸다, 세금 더 많이 걷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도는 건 부자들이 세금 덜 내서 복지가 안 좋고 나라가 이 모양이다라는 정치적 선동 구호로서 적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당 ㅎㅎ 실제론 수많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들이 서민증세를 해서 복지를 합니다. 부자들 삥뜯어서 하는 복지는 그냥 저소득층처럼 정말 복지 필요한 계층한테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만한 중산층들 위주, 공무원 확충 등등의 복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복지가 실제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호들도 좀 걸러 들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