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게시판은 모욕죄 고소 못합니다

글쓴이
  • 2017.10.28. 10:10
  • 14752
부모욕 한거 도덕적으로 잘못 되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 고소

안되는걸로 압니다

https://brunch.co.kr/@sy876/15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59
냉철한 계뇨 17.10.28. 10:13
디펜스 가나요~~~~?
0 0
나약한 쑥갓 17.10.28. 10:15
갓기계
0 0
의젓한 이고들빼기 17.10.28. 10:15
저도 고소해봤는데 익명게시판도 아니었는데도 기소안되던데 익명게시판이면 0프로일듯
0 0
다친 냉이 17.10.28. 10:19
목욕죄는 적용되나요?
0 0
글쓴이 글쓴이 17.10.28. 10:59
다친 냉이
샤워죄 적용됩니다
0 0
다친 냉이 17.10.28. 11:29
글쓴이
죄 안짓고 사는 사람은 없다더니 ㅜㅠ
0 0
활달한 소나무 17.10.28. 10:20
여기는 학교 커뮤니티라 조금 다릅니다. 글에 조금이라도 특정성 만족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처벌은 못하더라도 경찰서 왔다갔다하면서 쪽팔리게 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구요
0 0
글쓴이 글쓴이 17.10.28. 11:00
활달한 소나무
특정성이라는게 피해자가 누군지 알고있어야 돼요
0 0
한가한 쑥갓 17.10.28. 11:09
글쓴이
마이피누 식물원 규칙 5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0 0
느린 수송나물 17.10.28. 11:38
한가한 쑥갓
5번에서 타인이 특정성을 지닌 인물을 뜻하는거 같네요
0 0
유쾌한 돈나무 17.10.28. 10:34
0 0
따듯한 개구리밥 17.10.28. 10:44
경찰서조처 안가도됨
0 0
참혹한 아주까리 17.10.28. 11:22
아 글쓴이욕하구싶다
0 2
글쓴이 글쓴이 17.10.28. 20:05
참혹한 아주까리
떼법ㅋㅋ.. 내가 기분나쁘면 처벌가능한 그놈의 '감정법'
때문에 한국이 법치가 안되는겁니다
0 0
참혹한 아주까리 17.10.28. 20:33
글쓴이
욕해도 된다길래요
0 0
글쓴이 글쓴이 17.10.28. 20:39
참혹한 아주까리
욕해도 된다고 했나요? 범죄요건이 안된다했지.
이해도가 왜 그렇게들 낮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0 0
참혹한 아주까리 17.10.28. 22:05
글쓴이
고소안당하고 피누정지각오하면 욕해도되는거죳 깔깔
0 0
방구쟁이 도꼬마리 17.10.28. 11:30
고소 끝까지 가면 무혐의 뜰것같은데...
아이피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랜덤닉 글이며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정도로 특정성이 보장된게 아니면 답없지 않나요
디씨도 보면 고닉이 민.형사상 처벌 애매한 수준인데
유동닉이 고소당하는건 본적이 없네요
0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1:45
고소안된다는건 첨들어보네.. 그댓글단사람이신가 ㅋㅋ
부모욕에 상대방글에 맨첨에댓단것만해도 특정성만족하는데 그리고그사람이 빠르게수정하기전에 당한사람이 캡쳐해두었는데 제생각엔 합의금 몇백까지도가능할꺼같은데요?ㅋㅋ 글쓴사람 해당댓글단사람으로 추측되네요~~
0 3
글쓴이 글쓴이 17.10.28. 11:47
교활한 갈참나무
그댓글 단 사람 아니구요ㅋㅋ..
애초에 이곳이 페북이나 인스타처럼 자기를 노출시키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니 법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ㅋㅋ..
그냥 펙트 말한겁니다. 고소해봐도 될것 같아요.
후기 나올겁니다. 고소 못 했다구요 ..ㅋㅋ
자유로운 생각을 말하는 공간에서ㅈ그렇게 매도하는거
나쁜 습관입니다
1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1:48
글쓴이
네그렇게생각하세여 ㅋㅋ 제가보기엔 해당댓글쓴사람맞구만뭐 ㅋㅋㅋㅋㅋㅋ
0 2
글쓴이 글쓴이 17.10.28. 11:49
교활한 갈참나무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특정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007헌마461 결정).
0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1:51
글쓴이
ㅋㅋㅋㅋ 로퀴등판하셨네 사시 변리 법무급이상아니면 법학논하면 안되시는거알져? 그쪽이야말로 자신한테유리한 판례만가져와서 댓다시는거같은데
0 2
글쓴이 글쓴이 17.10.28. 11:52
교활한 갈참나무
ㅋㅋㅋㅋ아시는 변호사 있으시면 물어보세요..ㅋㅋ
'명예훼손' 이라는게 특정성 없이 성립이 애초에 안된다는걸
본인은 아예 지금 모욕죄에 대해 아시는것도 없으시잖아요..
1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1:53
글쓴이
그래서 로스쿨생맞아요 안맞아요?ㅋㅋㅋㅋㅋㅋ
0 2
글쓴이 글쓴이 17.10.28. 11:55
교활한 갈참나무
아니ㅋㅋ익명게시판에서 그걸 왜 얘기해야하는건지ㅋㅋ
본인은 데이터 1도 없이 말하시네요. 그것에 반하는
판례를 들고 말씀하세요.
0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1:55
글쓴이
ㅋㅋㅋㅋㅋㅋㅋㅋ 로스쿨생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난또 사시출신 변호사인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
글쓴이 글쓴이 17.10.28. 11:53
교활한 갈참나무
.
0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1:54
글쓴이
로스쿨생맞냐고묻는데 계속 뚱딴지같이 말돌리네 ㅋㅋ
0 2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1:56
글쓴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로스쿨 출신 ㅋㅋㅋㅋㅋㅌ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
글쓴이 글쓴이 17.10.28. 11:57
교활한 갈참나무
안타깝네요ㅋㅋㅋ
본인 논리 아예 막혀버리니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뒤집으려하는듯ㅋㅋ
초등학생 특징ㅋㅋ
0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1:58
글쓴이
그려그려 로스쿨 ㅋㅋㅋㅋㅋㅋㅋㅋ
0 2
글쓴이 글쓴이 17.10.28. 11:50
교활한 갈참나무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이런건ㅋㅋ..
이런 법에 대해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 적은겁니다ㅋㅋ..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법에 대해 좀 알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범죄 요건이 성립안하니
합의금도 못받습니다
0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1:56
글쓴이
네다음 로스쿨 ㅋㅋㅋㅌㅌㅌ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2
글쓴이 글쓴이 17.10.28. 11:56
교활한 갈참나무
부모욕에 상대방글에 맨첨에댓단것만해도 특정성만족하는데 그리고그사람이 빠르게수정하기전에 당한사람이 캡쳐해두었는데 제생각엔 합의금 몇백까지도가능할꺼같은데요?ㅋㅋ

이런 댓글이 진짜 무지에서 나온 댓글인듯요..ㅋㅋ
특정성이 뭔지 아예모르는 댓글ㅋㅋ...
0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1:57
글쓴이
ㅋㅋㅋㅋㅋㅋㅋ로스쿨생이 법을 논한다라 ㅋㅋㅋ ㅋㅋㅋㅋ
0 2
나약한 쑥갓 17.10.28. 12:04
교활한 갈참나무
교활한 이 아니라 멍청한인데
3 0
의젓한 이고들빼기 17.10.28. 12:09
교활한 갈참나무
님 댓글 읽는 제가 다 부끄럽네요
1 0
찬란한 과꽃 17.10.28. 12:19
교활한 갈참나무
병신 아는거 좆도없이 논리딸리는거 드러나니 그때부터 로무새 돼버리네 ㅉㅉ
1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2:24
찬란한 과꽃
삐비빅 로스쿨생 4명발견 ㅋㅋㅋ
0 1
찬란한 과꽃 17.10.28. 12:24
교활한 갈참나무
쯧..
0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2:25
찬란한 과꽃
https://youtu.be/IK8qWqhJuns

일반인들이 변호사선임시 로스쿨출신에대한 반응
0 1
글쓴이 글쓴이 17.10.28. 12:42
찬란한 과꽃
그냥 저분 반응해주지 마세요
공시 장수생이심ㅋㅋ
0 0
냉철한 계뇨 17.10.28. 11:51
ㄹㅇ임요 야붕이는 다 알텐데 ㅋㅋㅋ
0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1:57
글쓴이 "사시"출신도아닌 "로스쿨 생" 입니다
0 3
돈많은 용담 17.10.28. 12:32
고소못해요 말도안됩니다 무슨 고소...
0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2:34
돈많은 용담
https://youtu.be/IK8qWqhJuns
0 0
돈많은 용담 17.10.28. 12:35
교활한 갈참나무
저 이과생인데요;; 로스쿨이든 사시든 그저 부러울따름
0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2:37
돈많은 용담
익명성게시판이라도 당시글로봤을때 충분히 특정성 성립요건에해당될겁니다
0 2
돈많은 용담 17.10.28. 12:39
교활한 갈참나무
ㅈㅅ한테 특정성이 뭐임? 저사람이 뭐랬는지는 안봐서 모르는데 저사람이 글쓴이 실명밝히면서 욕했음? 아님 다른사람이 글보고 글쓴이 실명 유추할만했음??
0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2:42
돈많은 용담
ㅇㅇ저도 제3자지만 당시글봣는데 충분히 유추가능
0 0
돈많은 용담 17.10.28. 12:43
교활한 갈참나무
님이 그사람 실명이 유추가능하다구요??? 대단하시네요
0 0
글쓴이 글쓴이 17.10.28. 14:04
교활한 갈참나무
해당 될겁니다는 뭐죸ㅋㅋㅋㅋ
변호조무사..ㅋㅋ
1 0
교활한 갈참나무 17.10.28. 12:38
돈많은 용담
ㄷㄷ 몇억붇고 월 150받는 로스쿨이부럽다고요?
0 2
돈많은 용담 17.10.28. 12:41
교활한 갈참나무
그래비쌈?..
0 0
어리석은 도깨비바늘 17.10.28. 12:41
닉네임에 학과학번이름 적어놓지 않는 이상 고소 불가능인데 고소 드립 ㅋㅋㅋㅋㅋㅋ
0 0
돈많은 용담 17.10.28. 12:42
어리석은 도깨비바늘
그러게말입니다
0 0
똑똑한 산철쭉 17.10.28. 17:27
어리석은 도깨비바늘
ㄹㅇ 좀 이상하신분들 많음 ㅋㅋㅋ
0 0
똑똑한 팔손이 17.10.28. 14:03
저기 윗 댓글에 정신병자 하나 있네. 애처롭다.
0 0
  •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10
  •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17
  • 와우 내년부터 부산대 신입생 등록금 0원
    귀여운 해국
    26.09.02.
    2
  • 동래 홈플러스 드디어 다시 열었더군요
    큰 산딸기
    26.08.08.
    2
  • 홈플러스 기사회생했나봐요
    한심한 산단풍
    26.07.21.
    1
  • 신진서랑 카타고 AI 바둑 대회하는데
    창백한 도라지
    26.07.19.
    1
  • 제헌절 연휴~~~~~
    정겨운 가시연꽃
    26.07.17.
    1
  • 요새 새벽벌도서관 다니는데
    초연한 냉이
    26.07.10.
    3
  • 쉴 때 어디 좀 나가보려는데 잘 안 되네요
    나쁜 산단풍
    26.06.30.
  • 월드컵 탈락...
    청결한 연잎꿩의다리
    26.06.28.
    1
  • 슬슬 날이 좀 더워지네요
    까다로운 둥근잎나팔꽃
    26.06.20.
  • 홈플러스 동래점도 결국 문 닫으려나요...
    도도한 튤립나무
    26.06.10.
    2
  • 근데 요새 맥도날드 콜라 시키면 빨대 쑤셔넣기 힘들어지지 않았나요?
    겸연쩍은 노루오줌
    26.06.05.
    2
  • 요새 가끔씩 베란다에 누가 숨어 살거나 침입해 있는 꿈을 꾸는데
    명랑한 흰꽃나도사프란
    26.05.24.
  • 다시 돌아온 노는날~~~~
    신선한 히아신스
    26.05.22.
  • 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유치한 곰취
    26.05.08.
  • 뭐여 주식 왜 이렇게 올랐어여
    끔찍한 질경이
    26.05.06.
  • 간만에 3일 휴가 ㅠㅠㅠㅠ
    활달한 머루
    26.05.01.
    2
  •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저축은 어떻게 하시나요
    따듯한 애기봄맞이
    26.04.26.
  • 오늘 만덕센텀고속화도로 타봤는데
    슬픈 호두나무
    26.04.23.
  • 2년전에 건강검진 안 받고 올해 받았는데
    다친 도깨비바늘
    26.04.19.
  • 오피스텔 사는데 위층에서 물을 너무 많이 쓰네요
    도도한 긴강남차
    26.04.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