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되면 벌금 내야되나요??
글쓴이
- 2017.10.31. 17:13
- 1047
기소유예의 정확한뜻이 머죠? 벌금 내야하는건가요?
권한이 없습니다.
기소조차 안되서 아무 문제없는 상태가 됨
0
0
의연한 대극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의연한 대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ㄴㄴ안냄
0
0
돈많은 고들빼기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돈많은 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기소 안되서 문제는 없는데 유예는 유예임
0
0
가벼운 익모초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가벼운 익모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기소가 안되는게 아니고 검사가 낮은 죄질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시켜주는 겁니다. 윗분님들. 아무거에나 기소유예하는게 아니고 1년이하 징역이든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요지는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낮은 죄질에 대하여 검사의 재량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럼요
0
0
못생긴 비수리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못생긴 비수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니까 풀어쓰자면 검사가 판단했을 때 니 죄질이 무겁지 않고 한번 봐줄테니까 담부터 그러지마 때찌! 이런 느낌인거에요
0
0
못생긴 비수리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못생긴 비수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담에걸리믄 따따블
0
0
유쾌한 벚나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쾌한 벚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