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고죄는 처벌이 약한가요?
글쓴이
- 2017.12.0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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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의 가족은 길거리에 마음 놓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왔는데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심지어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도.. 계속 악플을 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성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렸는데도.. 왜 정작 범죄자인 두 여성은 기소 유예와 벌금 30만원으로 이 일을 잊고 편히 살 수 있는 걸까.. 왜 아무도 모르는 걸까..?? 도대체 왜 피해자인 남성만 신상 공개를 당하고 범죄자인 여성 두명은 신원공개 조차 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걸까..? 살인죄가 아닌 무고죄라는 이유로 벌금 30따리.. 무고죄도 처벌 강화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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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졸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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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만 그렇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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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무화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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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대로 작동하지않는 유사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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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갈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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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갈매나무
음.. 유사법치국가보다는 법자체가 문제해결능력없게 만들어져있다는게 맞는거같아요
법을 좀 갈아엎어야할 듯..
법을 좀 갈아엎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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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큰물칭개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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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희대 교수님이었나?? 이런 일로 자살 하신 분 계시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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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리기다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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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페미가 성평등주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