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원칙을 말하려면 직위해제가 징계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직위해제는 징벌적재재로서의 징계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은 형사법상 주요한 원칙으로 볼 수 있는데 성범죄 대상자의 직위해제에 어떤 형사적 효과가 나타나나요? 물론 모든범죄에 필요적이라면 위헌소지가 있을수 있겠지만요. 당장 그자리에 있는게 부적절할것같은 사람에게 신분은 유지하되 임시적 조치를 하는 건데 현재에도 조사중에 있는 또는 조사가 진행 될만한 사람에게 직위해제하거나 기타 다양한 사유로 재량에따라 실시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것도 모두가 문제겠네요?? 현재 적법한 직위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알아도 무죄추정원칙을 모든 직위해제와 연관시키는 소리는 안나왔을거 같네요.
무고죄는 무고죄의 처벌과 관련한 문제로 봐야지 이걸 연관시켜서 부모한테 소문이 잘 퍼진다는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볼 문제는 아닌거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