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왜 최저시급 안줘요?
글쓴이
- 2018.01.10. 01:49
- 1448
갑자기 궁금하네요
법으로 따로 시급을 정했나요
법으로 따로 시급을 정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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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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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자운영
데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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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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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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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엉겅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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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군 소모품이라서 그래요 좆같은 나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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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다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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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다래나무
ㅇㄱㄹㅇ 군인은 그저 나라의 부품하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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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한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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븅신 집단이라 그럼 가보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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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누리장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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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를 국가에서 해결해주고 의무라서 안줘도 합헌이라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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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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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으름
판결났구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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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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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국가에서해결해주니 의무로 가는건 인정하는데 순수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인정해줘야할듯 무엇보다 20대라는 인생의 황금기에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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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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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해결+직업군인 아니고 의무라서 상관없다는게
헌재 판결이긴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싸게 후려치는 것을 정당화시키진 못 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개인에게 불이익이 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는 판에(헌법 39조 3항) 못 해도 절반은 줘야죠.
헌재 판결이긴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싸게 후려치는 것을 정당화시키진 못 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개인에게 불이익이 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있는 판에(헌법 39조 3항) 못 해도 절반은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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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맥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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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맥문동
설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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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두드려보면 답나옴 최저시급주려면 국방예산 두배로 불려야함 그 세금 누가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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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 자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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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 자리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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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한번 바꿔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