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횡령 관련 글을 본 과거 총학생회 집행부 소속의 입장...
- 2018.01.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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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pnu.net/ha/20960761
이 글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 및 직접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들은 내용입니다. 결론만 말하면 징계를 내린다고해도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학교 생활에 있어 불이익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없어, 당시 나왔던 내용은 표면적으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사과글을 게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다른 정치적활동을 통한 내란적 선동도 같이 처벌하면 안 되냐고 당시 물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횡령의 경우 실제로 조사결과 횡령했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 단 50만원도 되지 않는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처벌이 내려져도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결론 : 법의 선을 빗겨나가는 아주 얍쌉한 족속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전 총학생회가 행했던 정치적 선동이 형법 제1조에 해당되는 내란죄임을 입증하지 못 하면 처벌 불가능입니다. 현 총학도 처벌을 안 하려고 작정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게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저도 진짜로 이 사람들 여태 총학으로써 행했던 행동 내란죄 입증하려고 별별 것을 조사 다 해봤지만 성립되는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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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 금새우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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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위해서 노력하신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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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함박꽃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뭐... 저는 그 당시 일반 학우였으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게다가 그러기에 여유가 없는 사정이었구요... 다만 처벌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음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총학생회장하고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처벌하기 싫어서 처벌이 안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알기에 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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