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있는 자에게 세금 다 걷어서 더 분배해 복지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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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자체로보면 과도하게 많다고 봅니다.
포퓰리즘적인 정책과 불필요한 복지도 많죠. -
부족하다고 봄
단칸방에 돈없어서 불도 못때는 어르신들 많음
세금 많이 때지만 행복지수 높은 선진국 식으로 갔으면 하는바람 -
@피곤한 소나무그런 분들은 현재 복지가 부족하다기 보다 현재 복지정책을 잘 모르셔서 어디에 도움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라 보고요. 복지보다는 홍보의 문제 같네요. 기초연금 노인연금 그 외 겨울 난방비 지원 임대주택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며칠간 복지관 돌아다니며 실태조사를 하니 몰라서 신청못하시는 분이 많으실 뿐이지 아시는 경우 구청이나 복지관 주민센터에서 식사부터 주거까지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노숙자들만 해도 노숙쉼터가 있는데 -
@글쓴이저도 여기에 공감하네요 불필요한 확대보단 있는걸 더 필요한사람에게 잘썼으면해요. 운동가면 할머니할아버지들 무슨?뭐땜에 나라에서 매달 돈나온다하시는데 수시로 해외여행다니시고 하는 얘기들으면 어딘가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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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있는 자에게만 더 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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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더덕세법에서 정하는 수직적 평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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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물배추그러니까 왜 그렇나구요
근데 이미 법으로 그리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더 내라는건가요 -
@신선한 더덕???무슨 말이에요.. 이미 법으로 되어있으니 그만큼 더 내는 겁니다. 거기다 알파로 더 걷지는 못해요. 조세 법률주의가 나름 엄격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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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현 정부는 복지를 많이 늘리고있는 추세죠.
그런데 그건 포퓰리즘보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죠.
복지나 급여지급을 통해서 주어진 돈이 소비활동으로 이어져야할테지만요. -
복지는 진짜 우리가 알고있고 생각하는것보다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문제가 심각한것같아요.
우리나라는 꼭 필요한사람들에게 알아서 복지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꼭필요한 사람이 정보를 알아서 신청하면 복지를 제공하는 느낌이랄까요?
정보를 찾기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예를들어 노약자는 정보를 찾는것이 매우 힘들기때문에 그런것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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