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만약에 대법원에서 무죄뜨면
글쓴이
- 2018.02.05. 23:07
- 1045
이미 1년 산거 어떻게해요?
걍 그냥 산거?
유무죄를 따지자는게 아니고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
걍 그냥 산거?
유무죄를 따지자는게 아니고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 구속은 형법상 법적효력으로 구속이 된게 아니라 재판과정중 증거인멸이나 기타 사유로 재판하는 동안 어디 못가게 구금해놓은거라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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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브라질아부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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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브라질아부틸론
네다음 로퀴 or 고시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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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논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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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이 확정이 되서 구치소를 가게되면 지난 구금 기간동안은 제하여 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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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브라질아부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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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브라질아부틸론
아 만약 징역 1년 이하 받으면 걍 집가는건가여?
그리고 무혐의 받아도
응 수고했어 잘가
이게끝인가여?
아님 소정의(?) 보상이 있나요?
그리고 무혐의 받아도
응 수고했어 잘가
이게끝인가여?
아님 소정의(?) 보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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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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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형사보상라고,,, 소정의? 보상해줍니다 내이버챠보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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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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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벼
네다음 로퀴or고시낭인or공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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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논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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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논냉이
셋다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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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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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법률 ㅈ도모르는 로퀴새끼들or고시충들이 판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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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논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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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까지 유죄인걸 대법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직접하는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이든 해서 최종무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보상청구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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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고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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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고추나무
보상 증말 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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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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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간첩조작등으로 10~20년 그이상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하루당 10~20만원정도 계산했던걸로 기억해요.
수백억 벌금안내서 노역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저것보다 엄청 더 큰 금액을 감액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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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고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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