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과목 상습매매 근절할 유일한 방안
- 2018.02.06. 12:20
- 5538
현행법과 판례는 함정수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마약수사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함정수사가 아니면 수사에 어려움이 많고 처벌하기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의매매도 마찬가지로 적발하기 거의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인간이란 동물이 원래 처벌이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단 생각이 들면 범죄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수강신청매매글을 올리거나 응하는 사람을 적발하여 신고하면 처벌과 포상이 이루어진다면 근절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포상금사냥꾼이 아닐까하는 두려움이 이런 행위를 억제합니다.
함정수사랑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처벌도 강화하구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사람이 볼 수 있게.
수강매매 진짜 이것만은 막아야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수업 가지고 장사하는게 말이 되나요...
대동강 물 파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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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방동사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겠지만
사회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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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백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가령 몇과목 못들어서 예정 졸업학기가 늦춰짐에 따라 각기 세워놓은 청사진에 지장이 갈 경우, 그걸 돈 몇푼으로 강의를 들어서 지장 안가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한거 아닌가요??
돈주고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로비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잡은 사람 못잡은 사람간에 교환하고 공정하게 성적 받아가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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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사정으로 들을필요없게 되서 파는것도 아니고 그냥 학점 남으니 신청해서 얻어걸려서 좋다고 팔려고 마이피누 들어온다던 놈들도 문제ㅋㅋㅋ주변인이지만 존나 이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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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성공하는것도 어떻게 봐선 제 팔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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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이든 정상적인 방법이든 결국 재학생한테 피해주면서 까지 돈 10, 20벌기위한 수강신청을 하는것이 긴 인생에있어서 팔자를 논할만큼 값어치 있는 일임?
뭐 좋아요 싫어요 갯수만 봐도 남들이랑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는 알겠다만 언제든 본인이 남 때문에 피해입었을 때 내 팔자니 어쩔수 없으려니 하는 사람이길 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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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파는 쪽이 처음부터 강의 팔려고 수강신청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지인 중에도)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신청성공하고 들었을지도 모르는 강의를 그들의 머릿수 채우기로 인해 돈주고 강의를 사는 행위.
그 행위 본질의 불순함이 문제인걸 재차 얘기함.
같은말 반복하게하지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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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ㅋㅋ너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의도를 숨기고 모면할지부터 생각하고 글쓰는게 불순한 의도로 나온 행위가 떳떳하지 않은것이라는 전제하에 얘기하고있는듯 하네 기분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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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꾸 언제봤다고 너너 거리는데 수준 보임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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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사재기는 시장실패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암표와 같이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쓴이님의 시장지상주의 관점이라면 암표 금지법도 악법이겠죠?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재화 자체가 사회악이라 거래를 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화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를 금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이나 유치원 입학 기회, 등등 개인 간 '권리'를 사고 파는 행위를 규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은 예시를 더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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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칼란코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최소 1년 뒤면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생각이 바뀔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배운 걸 갖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려는 모습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과 장기는 마약과 달리, 사회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매매를 금지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로 그러한 매매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그리고 지켜야하는 가치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강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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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긴강남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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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물박달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어떤 분은 자기 학과 수강신청이 항상 여유로워서 수강신청 기간에 먼저 잘 팔리는 과목으로 꽉 채운다고 합니다. 다 팔고 나서 다시 자기 과목 수강신청 한다고 하는데 계절학기,정규학기,휴학기 4년을 이렇게 해서 대학교 4년내내 부모님 손 안벌리고 학교 다녔다며 자랑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현대판 봉이김선달이 아니고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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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선밀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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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그렇게 넣을수 있다는 보장도 없구요
이게 문제인건 알겠는데 근거가 부족하게 주장하시면 오히려 역공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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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왕버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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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선밀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동등선상에서 대화를 하세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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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걸 더 설명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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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의심많고 비뚤어진건가 싶고 그러네 결국 큰 틀에서 누군간 신청 못해서 피해보는건니까 거기서 자기 이득 보자고 지 맘대로하는거 신경꺼라 식이면 나가서 장사해서 큰 돈 만지던지ㅋㅋㅋ 여러 사람이 문제있다하면 한 번쯤 자기 말에 어떤점이 남들이 보기싫었을지 생각이라도 좀 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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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본적 원인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교 측에 있는 것 아닌가요?
3. 규제 수준은? 수업 친구 주고 밥사주거나 술사주는 것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등 기준은 어떻게?
4. 매매금액이 카더라가 아닌 실제로 지나친 가격인 사례가 많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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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과 관련 의도를 가진 재학생, 구매자 모두에 원인이있고 처벌은 친지를 떠나 공평히 이루어져야함.
내 주변은 적게는 2-3만 수강 마지막날엔 8만원에도 파는것 봤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커뮤니티라는 특성상 믿고 안믿고는 자유 불특정 다수 또한 그럴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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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팔아서 돈벌려는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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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구석 무협지 꽤나 읽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다만 남 피해주지말고 앞가림해라.
근거 들었는데 왜 싫어요가 박히며 다른 사람들의 반발을 사는지 생각 깊게 해보고.
니 생각이 맞다면 남들이 박수 쳐줬겠지 안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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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의 공감을 얻어보라고 공상당은 왜 끌어다 쓰는지 노이해; 그럼 니 스스로만 니 말이 맞다 여기면 끝이네? 남들 의견 무시할꺼면 왜 니 주장을 하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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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너 그런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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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남들 의견 안중에 두지 않겠다면 더이상 얘기 나눌 필요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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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본인이 부정 긍정에 신경 안쓴다하니 대화로 풀어질게 아니라고 판단함. 문제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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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논쟁하자는건 아니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기에 중첩안으로 떠오른게 있는데 이건 어찌생각함?
당신도 급박할 때는 살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으니
1. 거래 가격과 판매 가능량에 제한을 둔다. (상한가)
2. 경쟁률 N이상의 강의를 잡았다가 다시 놓을때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게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기로 간주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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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극히 동의. 물론 양도의 개념이라면. 좋은 의견이네.
위에건 미안함 근데 말투 쫌 그렇다 ㅋㅋ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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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뭐... 아까 급하면 살 수 있다고 하길래 떠올린 방안임. 2번은 얘기 듣고 보니 전문 투기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떠올린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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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이 있다. 많은진 확인불가고. 내 주변에도 있는데 남들 주변에 없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함.
수강취소 사유 작성은 뛰어난 의견이네 건의하러 가라 당장
물론 빈틈이야 없을 수 없겠지만 현재 베스트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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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른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죠. 자본주의 사회의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빈부격차 등... 근본적인 문제죠. 어떻게든 완화하고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 가진 자의 재산을 훔치는 것을 용납하시나요? 문제 해결에도 방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교도소 가보세요. 할말 없는 수형자 없습니다. 다 변명거리 있고 사연 있습니다.
3.그걸 차차 정해야죠.
4.많이 제보되고 있네요 딱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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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기준이 뭔지~ 허용선은 어디까지인지~ 캬 이러다 수업양도해주고 고마워서 밥사준 친구도 처벌받겟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냐고 ㅋㅋ 애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제발 머리가 있으면 좀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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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물박달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학칙이나 교육법에 금지사항도 아닌데
그냥 부조리 하다고 느끼니까 “범죄다” 할거면 법원 없애고 인민재판하시지
모든 일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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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클레마티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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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새머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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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수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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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 뚱딴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런글 적었으면 최악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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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클레마티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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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아그배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강의는 재화가 아닌데요.
식당의 웨이팅 번호표 같은 것이고 내가 가지 않을 콘서트 티켓 같은 것이죠.
내가 수강을 포기한다면 그냥 다음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넘어가야 옳은 것이지 티켓에 플미 붙여서 팔고, 식당 대기 번호표를 돈 받고 팔고 이게 상식 내의 일입니까 ?
도덕의 영역도 아니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사고파는 재화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강의도 수강 전에는 삭제 하면 실시간으로 취소될 것이 아니라 취소 신청을 넣고 정해진 시간에 일괄 취소되고 그 시간에 다른 학우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시스템 개선ㅇ ㅣ필요해 보이네요.
사람들 인식 뜯어고치느니 이 편이 빠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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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이질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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