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잘아시는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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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안하는 주체는 정부와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경우 몇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을 제안할 수 있나요?
문제집에는 20 명으루 되어있구 기본서랑 제가알기에는 10명
으루알고있거든요? 폰에서 황남기 헌법 사이트 정오표가 열리지않아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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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거제수나무 13.05.19. 18:27

10명.
국회의원 10인의 찬성을 얻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산상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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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거제수나무

10명.국회의원 10인의 찬성을 얻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산상 조치가 수반하는 법률안 기타 의안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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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3.05.19. 18:28

감사합니당!ㅋㅋㅋ
네이버백과사전에 20명되어있는거보고 뭐지? 해서 국회법령 사이트가서 다시보니까 또 10명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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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감사합니당!ㅋㅋㅋ
네이버백과사전에 20명되어있는거보고 뭐지? 해서 국회법령 사이트가서 다시보니까 또 10명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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