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확대를 통한 고용, 소득창출 정책에 찬성하시나요?
- 2018.03.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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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공기업 인원증대를 통해 고용, 소득창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케인지언 정책에 속하는 소위 큰정부 정책이죠.
그런데 보수쪽은 소위 작은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요즘 고용이 워낙 불안하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학우분들도 이런 큰정부 정책에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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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자리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정부의 규모 자체보다는 균형에 방점을 찍는게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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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물달개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결국 내가 막아야하는걸 지금쓰는거랑 뭐가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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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한 개감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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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니는 타래붓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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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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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팔손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소방 경찰등 치안쪽 공무원은 채용확대 및 대우 개선이 필요한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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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 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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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산딸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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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애기현호색]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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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나도밤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는 보수지만 일시적으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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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쇠뜨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공무원 정원 확대랑 소득 창출은 전혀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소득과 고용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오로지 인구, 자본, 기술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 요소를 변동시켜서 일시적으로 고용이 확대된 것처럼 보일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손실이 야기되기 때문에 결국 도돌이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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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파인애플민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케인지언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자극을 주어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정책인거지, 장기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케인지언이건 반케인지언이건 간에 주류 쪽에서는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려서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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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울한 파인애플민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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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양지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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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아프리카봉선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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