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폐지
글쓴이
- 2018.03.16. 12:56
- 937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일부 여성분들은 무고죄가 성범죄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일부 여성분들은 무고죄가 성범죄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권한이 없습니다.
없어져선 안 되고 없어져서도 안 되는 법이죠. 빨갱이라고 신고하면 어쩔려고
1
0
의젓한 게발선인장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의젓한 게발선인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성범죄 국한해서라도 폐지된다면 왜 여자들은 무고 안당할거라 생각하지? ㅋㅋ 나부터도 여성부장관한테 읍읍당했다고 무고함으로 대무고의 시대 개막을 알립니다
0
0
기발한 황벽나무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발한 황벽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북한 수준으로 후퇴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요
살인죄, 내란죄 같은 다른 중범죄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하는데 무슨 사고구조가 그렇게 뒤틀린건지 원..
살인죄, 내란죄 같은 다른 중범죄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하는데 무슨 사고구조가 그렇게 뒤틀린건지 원..
0
0
황송한 모시풀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황송한 모시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선 지식과 교양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떼로 모이면 나머지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을 엿먹이거든요
0
0
나약한 대마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약한 대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