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헌법에는 사생활에 대한 보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선진국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
??? 누가 그러던가욬ㅋㅋㅋㅋㅋㅋ
-
@점잖은 갈대교수님이요
-
@글쓴이우리는 헌법 17조에 규정되어있고, 미국은 5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수정헌법 10조던가..여튼 헌법에서 적혀있지않은 기본권이라고하여 무시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명문규정은 없더라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Amendment IX
The enumeration in the Constitution, of certain rights, shall not be construed to deny or disparage others retained by the people.
미국 수정헌법 제 9조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이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
도청이나 감청 금지하면서 처벌하는것만 봐도 우리가 사생활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걸 알수있습니다
-
@쌀쌀한 골풀꼭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기본권으로 보장한다고는 볼 수는 없죠.
-
@큰 반하넵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168339 | 10 | 쌀쌀한 삼지구엽초 | 2019.02.21 |
| 168338 | 10 | 부자 가지복수초 | 2014.12.15 |
| 168337 | 4 | 답답한 개비자나무 | 2016.09.07 |
| 168336 | 8 | 더러운 리아트리스 | 2020.04.06 |
| 168335 | 16 | 특별한 갈풀 | 2015.12.19 |
| 168334 | 1 | 거대한 개불알꽃 | 2017.05.23 |
| 168333 | 6 | 개구쟁이 아프리카봉선화 | 2013.12.22 |
| 168332 | 1 | 촉박한 대극 | 2017.08.15 |
| 168331 | 수석졸업여부!!!!!!!!!!!!!!1 | 더러운 하늘나리 | 2016.01.10 |
| 168330 | 어떻게푸나요7 | 즐거운 범부채 | 2018.04.18 |
| 168329 | 외모가 사람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게8 | 빠른 불두화 | 2019.03.07 |
| 168328 | .8 | 세련된 봉의꼬리 | 2018.07.07 |
| 168327 | .4 | 화려한 살구나무 | 2015.07.03 |
| 168326 | .8 | 미운 부겐빌레아 | 2017.06.18 |
| 168325 | .18 | 서운한 해바라기 | 2017.03.22 |
| 168324 | 21살 문과생 9급준비 vs 교대재수 조언부탁드려요ㅠㅠ14 | 해맑은 벋은씀바귀 | 2020.09.18 |
| 168323 | 금융권과 기업, 적성의 문제4 | 해괴한 애기부들 | 2013.03.04 |
| 168322 | 미투운동과함께 떠오른 사람33 | 못생긴 은분취 | 2018.03.24 |
| 168321 | 수료불가?3 | 촉박한 수세미오이 | 2020.02.05 |
| 168320 | 열람실에서 신발 벗기6 | 착실한 겨우살이 | 2014.05.29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