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신고한 꽃뱀년 무죄로 풀려난건암?
ㅋㅋㅋㅋㅋㅋㅋ 개웃기지않음? 꽃뱀년 무고인건 맞는데 무고죄는아니다. 고로 가해자 피해자 둘다 무죄? 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기네여

이런식으로 걸러지고 걸러져서 나온게 0.5퍼라는 말을 하고있는데 성범죄 그거 무죄추정의 대원칙도 ㅈㄴ 개무시하지않습니까 ㅋㅋㅋㅋㅋ
네? 입증하기 어려운건 마찬가지아니냐고요? 여자는 무고로 기소당해도 인생안조지는데 남자는 성범죄로 기소당하면 판사가 땅땅땅 때리기도전에 이미 낙인찍히잖아요 ㅈ같은소리좀작작하세요 ㅋㅋㅋㅋㅋ 시발거~

성범죄는 입증되기 전부터 인민재판으로 유죄 확정 짓고 인생 망가뜨리지 않나요? 무고 입증하는 동안 내내 성범죄자 낙인 찍히고 무고 판결나도 아니면 말고식 마녀사냥 하는게 누구시더라 ㅋㅋㅋ 0.5프로 무고죄 무서워서 무고죄 강화 반대하는건 본인이 0.5프로에 속할 잠재적 꽃뱀이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나요? 성범죄 형량도 강화하고 동시에 무고죄 형량도 강화하는게 맞는거지 왜 범죄자 옹호하세요? 성폭행범과 꽃뱀 둘다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ㅋㅋㅋ

결국 무고죄 피해자들도
성범죄 피해자들만큼의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성범죄에 대한 법적보호체계
만큼의 체계가 필요하단 소리고요.

무고죄 0.5%라는게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는 큰범주일거고.. 성범죄에 관련된 무고죄가 얼마나되는지 알아보셔야할거같네요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는 성범죄 수사를 믿으라고요?

무고죄 중에 성범죄 무고가 몇 건인지도 사실 불명확함. 성범죄 vs 무고죄 비교가 아니라 성범죄 vs 무고죄 중 성범죄 무고가 되어야 함. 당연히 후자가 전자 보다 높지 않겠지?

완전 정반대로 알고계시네요ㅎ
여자 진술만으로 기소가 가능하고 애매한경우 유죄쪽으로 기우는게 성범죄인데요?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211252219115&code=940301

그리고 성범죄 무고죄가 0.5%밖에 안된다고요?

표면적인 무고죄 통계는 성범죄로 신고당한 사람 100명중 최소 36명 이상이 무고하다는건 보여주지 못합니다.
무고하다라는것과 법적인 '무고죄'는 다른의미입니다. 한자부터가 다르고요.

성범죄 무혐의율은 무려 36%정도입니다.(2013~2016년 사건 법무부 통계) 나중에 법정에서 최종 무죄나오는것까지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갑니다. 다시말해 성범죄자라고 신고당한사람 100명중 성범죄자가 아닌 무고한걸로 밝혀진 사람이 최소 36명이상 이라는겁니다.
그런데 왜 법적인 무고죄 통계와 차이가 나냐고요?

흔히 허위신고=무고죄로 착각하지만 무고죄 성립요건이 빡세서 단순히 허위신고만 한다고 성립되는게 아닙니다.
어느정도냐면
"고소인이 비록 허위사실을 신고했고 수사 결과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소인은 해당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었을 때는, 고소인에겐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일 정도입니다.

여자 진술만으로 기소가 가능하고 애매하면 유죄쪽으로 기우는 성범죄와는 대조적이죠. 허위신고를 당해도 성범죄 무죄까지의 법적싸움에 지쳐 무고죄 고소까지는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