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자격시험화 찬반논쟁있다던데

글쓴이
  • 2018.03.27. 10:57
  • 719

로스쿨생들 찬성 시위 http://news1.kr/photos/view/?3028236

 

고시생들 반대 성명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119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입니다. 9급공무원셤도 수십대 1인데 아무리 로스쿨로 변호사 수준이 낮아졌다지만

자격시험화는 좀 아닌듯.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4
센스있는 가는괴불주머니 18.03.27. 11:05
지금 9급고시와 비교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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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8.03.27. 11:53
센스있는 가는괴불주머니
왜 비교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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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한 타래난초 18.03.27. 11:08
로스쿨생들 제살깎기임
10년뒤에 변호사 겁나 많아지면 합격률 낮춰서 변호사 수 조정해야된다고 데모할걸요

전문직이 전문직 다워야지 무슨 자기들 스스로 변호조무사 될라고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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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냉이 18.03.27. 11:47
모든 로스쿨생 입장 아닙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절대다수로 보이고 찬성 대놓고 하는 사람 소수입니다.

이번에 변호사시험 친 7기와 n시생들이 자격시험화 집회시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한다고도 웃긴게 시위에 50명도 안 모여요. 20-30명? 그 정도 모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자격시험화 반대합니다. 솔직히 소수로 배출되어야 잘먹고 잘살거든요. 잘먹고 잘살려고 이 고생하는데 변호사 많이 배출되는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유사직역 등을 고려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협의 생각도 아마 저와 같을 것입니다.

참고로 로스쿨은 애초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도입취지였지 아무나 변호사시험만 통과하면 법조인 되는 것(선발시험)이 도입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대,약대,한의대,치대,수의대 처럼 대학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엄격한 학사과정과 유급, 졸업시헝탈락 으로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고 변시를 통과하여 일정수준 능력이 담보되면 시장으로 배출시키는 것이죠.
거기에 6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실무수습절차를 필수로 두고요.

예전 사시처럼 아무나 치고 선발되면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걸어왔냐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시스템이 완전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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