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는 특정인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 인생 망쳐놓겠다고 악의적으로 신고하니까 피해자가 받을 고통은 크죠. 무고의 당사자는 나중에 무죄 판결 받았다고 해도 이미 재판 받은 것이 소문 나서 손가락질 받고 특히 사건 터질 때는 다들 시끄러운데 무고란 거 밝혀지면 다들 조용해지니 널리 알릴 수도 없고요.
특히 성범죄 무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는 예민한 문제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일단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라(조리돌림) 당하면 고통은 배가 되겠죠. 무고 피해자를 자살시도까지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현 무고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는 무고 특성상 형을 형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범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꽃뱀이라고 죄를 덮어씌워 버리는 말종들은 더 세게 처벌해야죠. 따지고 보면 그것도 무고이니까요.
무고 없는 클린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흑흑
특히 성범죄 무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는 예민한 문제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일단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라(조리돌림) 당하면 고통은 배가 되겠죠. 무고 피해자를 자살시도까지 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현 무고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는 무고 특성상 형을 형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범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꽃뱀이라고 죄를 덮어씌워 버리는 말종들은 더 세게 처벌해야죠. 따지고 보면 그것도 무고이니까요.
무고 없는 클린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흑흑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