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남성 무고한 주부(!?) 집행유예

글쓴이2018.04.09 15:43조회 수 895추천 수 10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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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306821

 

 

 

요약

 

1. 주부인 A는 한달 간 친하게 지낸 B라는 남자가 있음

 

2. 술 취해 기억 안난다고 강제로 끌려간 것 같다고 남자 B 고소

 

3. 모텔에 들어간 경위를 기억하면서 구라친 게 들통남

 

4. 그러나 초범이며 가정불화를 사유로 봐줌 - > 집행유예

 

 

 

무고죄가 이리 가벼우니 악용하는 여자들이 생겨나고

 

남자들은 무서워하고.

 

거꾸로 가는 듯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무고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되는게 아닐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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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참한 수련
    2018.4.9 16:38
    댓글 추천 3 비추천 0
    https://youtu.be/Xx7EYyiHrGg
    쳐다봐서 고소. 무죄 입증 못해 벌금형(무죄추정원칙은 어디로), 억울해서 항소, 무죄 입증까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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