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률 공개하자마자 사법시험 부활 논의가 나오네요

사시 부활이 맞는거같음

사시부활논의는 항상 나왔었음.
하지만 10년 동안 진짜 부활된적 없음.
사시의 폐해가 많았고 로스쿨로 이미 이해관계인이 많이 생겨서 다시 돌아가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움.
심지어 문통을 비롯한 여당인 민주당이 로스쿨 만든 세력인데 지금 지지율 압도하고 있음. 법사위원인 박범계, 권성동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들 전부 사시존치 반대함. 오신환만 외로이 사시존치 주장했었는데 지금 그 사람도 입장 바꿔서 사시존치는 포기하고 예시도입 주장하고 있음.
거기에다가 법무부는 박상기장관(연대로스쿨교수출신)에 민정수석은 조국(설대로스쿨교수출신)임.
또한 법원과 헌재는 계속해서 사시존치는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내고 있음.
변호사협회 회장 김현회장과 서울변호사협회 이찬희회장도 친로스쿨 성향이고 사시존치는 옳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한바 있음.
그뿐만 아니라 2만명 변호사협회 회원인 변호사들 중에 절반이 로스쿨출신이고 매년 1500명씩 늘고 있음.
그리고 법학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들은 전부 로스쿨 교수들임. 그들의 제자들이 현재 법조계를 이끌고 있음.

여러모로 현실적으로는 사시존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이고 그나마 되려면 민주당 실권한 후에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야당들 하는 꼴을 봐서는 지방선거에서 답도 없음. 또 사시존치법안 통과되어도 로스쿨도입되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유예기간 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로스쿨완전폐지에 사시존치는 가능성 1프로도 안되고, 설령 된다해도 10년은 뒤의 일이라서 지금 법조계 희망세대와는 직접적 관련성 없음.

따라서 사시존치된다고 생각하는건 거의 망상에 가까움.

어차피망할제도죠 사실 그냥 딱 하향평준화시킨거죠 정말 변호사수늘리는게목적이면 사법시험합격자수를 늘려야죠 로스쿨이뭔소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