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부하다 정상회담 궁금한 점

글쓴이2018.04.27 17:50조회 수 1019댓글 2

    • 글자 크기
통치행위 부분에서요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통치행위성으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정상회담할때 대북송금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봤거든요

근데 대북송금행위는 그 정부가 결산때 다 공개를 하는건가요? 아님 국감 등에서 다 밝혀야 하는건가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결산때 다 공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정확히는 현대에서 대북사업권 구입 과정에서 현대가 북으로 송금한 것인데 이게 법률상 거쳐야 할 단계인 통일부 장관의 승인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 결산 때 공개를 하거나 국감에서 밝혀야 한다 그런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8340 10 쌀쌀한 삼지구엽초 2019.02.21
168339 10 부자 가지복수초 2014.12.15
168338 4 답답한 개비자나무 2016.09.07
168337 8 더러운 리아트리스 2020.04.06
168336 16 특별한 갈풀 2015.12.19
168335 1 거대한 개불알꽃 2017.05.23
168334 6 개구쟁이 아프리카봉선화 2013.12.22
168333 1 촉박한 대극 2017.08.15
168332 수석졸업여부!!!!!!!!!!!!!!1 더러운 하늘나리 2016.01.10
168331 어떻게푸나요7 즐거운 범부채 2018.04.18
168330 외모가 사람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게8 빠른 불두화 2019.03.07
168329 .8 세련된 봉의꼬리 2018.07.07
168328 .4 화려한 살구나무 2015.07.03
168327 .8 미운 부겐빌레아 2017.06.18
168326 .18 서운한 해바라기 2017.03.22
168325 21살 문과생 9급준비 vs 교대재수 조언부탁드려요ㅠㅠ14 해맑은 벋은씀바귀 2020.09.18
168324 금융권과 기업, 적성의 문제4 해괴한 애기부들 2013.03.04
168323 미투운동과함께 떠오른 사람33 못생긴 은분취 2018.03.24
168322 수료불가?3 촉박한 수세미오이 2020.02.05
168321 열람실에서 신발 벗기6 착실한 겨우살이 2014.05.29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