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교통사고 관련 글 보고 떠올라서 찾아봤는데요

글쓴이
  • 2018.04.27. 19:15
  • 922

"나는 딸을 잃었는데…" 가해자에 뒤통수 맞은 소방관 부부

http://www.nocutnews.co.kr/news/4907447#csidx7d186db322931b4a2b0427f70b5fe5d

 

캠퍼스 내 도로엔 '면죄부'… 교통 사각지대에 몰린 학생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1660681

 

 

첫번째 기사를 보면 사유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을 적용시킬 수 없다고 하잖아요. 두번째 기사는 대학 캠퍼스가 사유지라고 하고.

 

근데 국립대 캠퍼스도 사유지인가요? 저기서 예시가 사립대만 나온 것 같아서 국립대 캠퍼스도 사유지가 맞는건지 긴가민가하네요. 그리고 사유지가 맞다면 캠퍼스 내에서 사고가 나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겠죠?

 

맞다면 더 조심해서 다녀야겠네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1
정겨운 국수나무 18.04.27. 19:25
사유지 맞음 그래서 오토바이 헬맷 미착용 교내에서는 단속을 못하죠
0 0
  •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10
  •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17
  • 「연합대학 관련 총장과의 대화」 행사
    특별한 개망초
    16.09.26.
  • (질문) 2층 노트북 열람실에서 타자가능해요?
    활동적인 벌노랑이
    18.04.26.
    7
  • 갤럭시 휴대폰 앱 Bixby Global Action, Bixby Service 삭제해도 될까요?
    납작한 편백
    21.04.18.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겸손한 달뿌리풀
    20.04.16.
    6
  • 부지런한 솜나물
    20.02.03.
    1
  • 억울한 관중
    19.11.23.
    4
  • 힣힣ㅎ힣ㅎ 20년도에 봐요
    특별한 쑥방망이
    18.09.05.
    2
  • 힝 비추때리지마요 ㅠㅠ
    방구쟁이 민들레
    18.05.12.
    5
  • 힝 ㅠㅠㅠ기타 연습할수있는곳 ㅠㅠ
    바쁜 광대나물
    13.04.25.
    5
  • 힙업운동하면
    보통의 애기부들
    14.01.09.
    2
  • 힘줄 치료하려하는데
    억쎈 협죽도
    16.06.26.
    6
  • 힘조 라고 하는 거
    촉촉한 금낭화
    20.04.03.
    12
  • 힘이없어서 링거맞고싶은데요..
    멍한 쇠무릎
    18.08.07.
    5
  • 힘이듭니다.
    외로운 때죽나무
    16.04.05.
    16
  • 힘이 들땐 하늘을 봐 너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짜릿한 목화
    18.04.14.
    4
  • 힘빠지는 마이피누......ㅎ 관리자는 돈벌이에만 관심있는듯.
    어리석은 호두나무
    18.03.10.
    18
  • 힘듭니다...흑
    발랄한 여뀌
    17.10.01.
    2
  • 힘듭니다
    애매한 부용
    21.02.23.
    3
  • 힘듭니다
    싸늘한 접시꽃
    15.10.09.
    7
  • 힘듭니다
    힘쎈 동백나무
    15.03.31.
    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