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자의 구속 비율은 2%
- 2018.05.18. 14:28
- 1839
몰카 범죄검거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6년간 검거된 피의자 2만1447명 중
구속된 사람은 542명(2%)에 머물렀다.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수사기관의 몰카 범죄에 대한 대처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잡으면 뭐하나요 다 쉽게 용서해주는데
몰카는 범죄입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94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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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물양귀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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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주름잎]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2%에 해당할 정도로 악질 증거인멸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 어려운걸 또 워마드가 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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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 작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추어서 증거를 짜맞추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신념이 틀렸다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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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붓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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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 패랭이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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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댑싸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몰카범의 구속율이 낮은건, 이미 검거단계에서 증거물확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검거단계에서 휴대폰이나 저장매체 증거를 확보하고 검거합니다. 저놈이 몰카를 찍은것 같다 라는 정황만으로는 검거가 되지 않는 범죄기 때문에,
보통 지하철 몰카범을 예시로 들어보면
1. 저XX가 몰카범인것 같다.
2. 경찰과 함께 휴대폰을 확인한다.
3. 휴대폰에서 몰카가 나온다.
4. 휴대폰 증거물 확보.
5. 저XX 검거 및 인실ㅈ.
으로 진행됩니다.
증거인멸이라는걸 할 수가 없기때문에 구속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잡힌놈은 이미 진범이거든요.
증거물확보는 이미 경찰관이 확인하는과정에서 끝났으며, 그 과정에서 인적사항과 주거지 확인까지 끝나게 됩니다.
당연히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홍대 몰카녀는 왜 구속되었는가 하면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체계적으로 했기때문입니다.
여러 기사상에 공개된 것만으로 들어난 사실만으로도
1. 수사단계에서 거짓증언.
2. 휴대폰 제출 요청시 공기계 제출.
3. 워마드에 활동 기록삭제 요청.
4. 검거후에도 휴대폰 한강에 던졌다고 진술.
등등...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겁니다.
왜 도대체 범죄자를 취급하는것으로 남녀의 젠더를 씌우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에요, 왜 범죄자한테 공감합니까.
추가로 저따위 기사도 기레기는 기레기인것이
저내용에 구속율이라는 쓸데없는 통계를 넣어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검거율대비 구속율은 조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쓰레기 정보일 뿐입니다.
뭐 불균형이다 이딴걸 찾아보려면 검거율 대비 불기소율을 따지거나
아니면 검거율 대비 집행유예 판결비율을 따져봐야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검거율 대비 집행유예 판결비율을 굳이 따져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법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역차별이에요. 여성운동을 하시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사실을 고치려고 하셔야 합니다,
왜 여성을 약자로 취급하느냐, 범죄자인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것이
여성운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설득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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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 끈끈이주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성별따져서 여자가 더 적게 형량을 받는건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형량을 받는 경우는 남자 가해자에 여자 피해쟈인 케이스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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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물양귀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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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삽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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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협죽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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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좋은 인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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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깨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징역형은 5.3%에 그쳤다.
양형이 약하다 보니 재범률도 높다.
같은 기간 기소된 몰카 범죄자 중 초범은 절반을 밑도는 46.17%에 불과하다.
지난 6년간 검거된 피의자 2만1447명 중 구속된 사람은 542명(2%)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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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구속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하는거라니까요
그리고 몰카라도 내용이 어떤지에따라 양형이 다 다른데 '몰카' 한 단어로 다 퉁쳐버리시네
이러니까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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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굴참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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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가는잎엄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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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 고광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몰카 구속의 비율은2퍼이다 라고한거죠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몰카 범죄 중 72.0%는 1심에서 벌금형(1심 기준)을 받았다. 징역형은 5.3%에 그쳤다.
거의 70퍼 넘게 돈내면 끝이에요^^
그게 미약한처벌이아니고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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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자기가 무슨 내용의 글을 쓴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면 어쩌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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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굴참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구속이 뭔지 모르는듯
아무리 큰 죄 지어도 구속 할 이유가 없으면 구속 안합니다.
처벌이 미약하다는 얘길 하고 싶었으면 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글을 쓰셔야죠.
쪽팔리겠네요. 댓글에 구차한 변명 해봐야 무식함은 이미 드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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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런한 복분자딸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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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거북꼬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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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참새귀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조그만거에 꼬투리 잡는거 장난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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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평생 그렇게 귀닫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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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중한 앵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잡으면 뭐하나요 다 쉽게 용서해주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맞는거잖아요
엉뚱한 자료 가지고 주장하고 계신거 맞잖아요
애초에 댓글 다신 것과 같은 자료를 가져오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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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걸린 해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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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고란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남성몰카범 구속률 2.6%
여성몰카범 구속률 0.8%
'그 분들' 주장과는 정반대로 여성몰카범 구속률이 더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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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대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말의포인트를알아먹어야지
전부거의가벌금형인데뭐ㅋㅋ
비추때리는인간들이더많은거보면
우리학교 걱정스럽네 인간말종들많아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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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한 산호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2차 가해 자료 맞는말하니까 신고해서 글내리고
조금이라도 꼬투리잡을수있는거는
신고 안해서 글남겨두네요
졸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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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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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물레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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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긴 금새우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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