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글쓴이
  • 2018.05.25. 19:52
  • 2286
저는 지금 20대 후반이고 간만에 여기 들어와서 글을 남겼습니다. 효원재라는 고시반에서 공부하는 졸업생이 기숙사 보수가 필요하자 규정에 따라 재학생만 진리관이나 웅비관으로 이사가 가능하고, 졸업생이니 부산대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가 거부되자 저는 일선 공무원이 행정재량으로 상부에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추 글이 많이 달렸는데, 저는 쭉 이 학교에서 생활해왔고 아마도 지금 저에게 인격모독적인 글을 단 사람들보다 더욱 오랜 기간 살아온 사람일거예요.
저는 효원재 등 고시반용 기숙사 운영에 대해 많은 시간 동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우선 저는 효원재 사는 사람은 아니고 그 쪽에 친구들이 많아서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온 사람입니다.
타 대학교는 졸업생을 준 재학생으로 취급해서, 학사행정상 무조건적인 차별은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완전히 나가라는 식의 대접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시반이 활성화된 곳은 더더욱이요.
글쓴이는 집에 돈도 없고 가난해서 당장 이사를 할 여유도 없는데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나가라는 기숙사의 행정에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일선 공무원이라면 법을 잘 알고 있을테고, 국가영조물 중 하위기관인 기숙사규칙이 제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주지 못한바, 일선 행정가로서 재량을 발휘해 상부에 진정을 넣는 식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직이라 밝힌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이 제 상식면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법치행정, 규칙준수, 책임소재 다 옳은 말이지만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일선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해 상부에 건의를 드리거나 기타 지원을 받는 방법을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게 옳습니다. 가차없이 나가라 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네가 덜 살아서 그렇다 뭘 모르니 사회경험을 하라는 둥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저런 경험을 사회에서 많이 경험해 왔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2
뛰어난 애기봄맞이 18.05.25. 19:56
ㅎㅇㅌ
0 0
민망한 작살나무 18.05.25. 20:00
담당공무원의 한계가 건의 정도에
그치는 걸 알고 계시네요.
그건 사실상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행정재량이 아니잖아요?
상부에서 다른 규정을 제시할 때까지는
담당공무원은 그저 기존의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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