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헌법을 안 지켜도 되는 권리가 있나요??

글쓴이
  • 2018.05.25. 21:10
  • 668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무고한 죄인이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형사법의 대 원칙인데, 요즘 대한민국 보면 이런게 하나도 안 지켜지는거 같더라그요....

물론 무죄주청의 원칙은 사법기관이 지켜야 하는 조항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여론으로 낙인 찍어비리는게 사법기관의 판결 보다 무서운 세상이잖아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안 지켜지면서 생기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유사국가라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헌법 조차 파괴하는 나치같은 세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감수성이 부족한건가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6
고상한 연꽃 18.05.25. 21:11
fd
0 0
적절한 나도바람꽃 18.05.25. 21:15
유사국가라서 헌법위에 떼법이 논리위에 감수성이 있음
0 0
이상한 구상나무 18.05.25. 21:25
제정일치 벗어난지 2년도 안됨.
0 0
병걸린 풍란 18.05.25. 21:34
국민이 곧 법임
0 0
수줍은 사랑초 18.05.25. 21:38
ㅉㅉ한남소추답게 젠더감수성이 부족하네요
0 0
미운 소리쟁이 18.05.25. 22:54
ㄹㅇ 원래 유죄추정의 원칙이란건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법계를 비꼬려고 생긴 말인데 어느순간부터 "성범죄는 유죄추정"이라는게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음.
성범죄의 경우에도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단지 검판사들이 안지킬뿐
0 0
  •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10
  •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17
  • 동래 홈플러스 드디어 다시 열었더군요
    큰 산딸기
    26.08.08.
    2
  • 홈플러스 기사회생했나봐요
    한심한 산단풍
    26.07.21.
    1
  • 신진서랑 카타고 AI 바둑 대회하는데
    창백한 도라지
    26.07.19.
    1
  • 제헌절 연휴~~~~~
    정겨운 가시연꽃
    26.07.17.
    1
  • 요새 새벽벌도서관 다니는데
    초연한 냉이
    26.07.10.
    3
  • 쉴 때 어디 좀 나가보려는데 잘 안 되네요
    나쁜 산단풍
    26.06.30.
  • 월드컵 탈락...
    청결한 연잎꿩의다리
    26.06.28.
    1
  • 슬슬 날이 좀 더워지네요
    까다로운 둥근잎나팔꽃
    26.06.20.
  • 홈플러스 동래점도 결국 문 닫으려나요...
    도도한 튤립나무
    26.06.10.
    2
  • 근데 요새 맥도날드 콜라 시키면 빨대 쑤셔넣기 힘들어지지 않았나요?
    겸연쩍은 노루오줌
    26.06.05.
    2
  • 요새 가끔씩 베란다에 누가 숨어 살거나 침입해 있는 꿈을 꾸는데
    명랑한 흰꽃나도사프란
    26.05.24.
  • 다시 돌아온 노는날~~~~
    신선한 히아신스
    26.05.22.
  • 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유치한 곰취
    26.05.08.
  • 뭐여 주식 왜 이렇게 올랐어여
    끔찍한 질경이
    26.05.06.
  • 간만에 3일 휴가 ㅠㅠㅠㅠ
    활달한 머루
    26.05.01.
    2
  •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저축은 어떻게 하시나요
    따듯한 애기봄맞이
    26.04.26.
  • 오늘 만덕센텀고속화도로 타봤는데
    슬픈 호두나무
    26.04.23.
  • 2년전에 건강검진 안 받고 올해 받았는데
    다친 도깨비바늘
    26.04.19.
  • 오피스텔 사는데 위층에서 물을 너무 많이 쓰네요
    도도한 긴강남차
    26.04.14.
  • 친구구합니다
    발랄한 왕원추리
    26.04.06.
    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