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강화 및 성차별 수사메뉴얼 폐지 청원 부탁드립니다.
- 2018.05.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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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일전부터 올리던 무고죄 강화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2.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검찰 성범죄 수사 메뉴얼 폐지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 관련내용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619082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11506&isYeonhapFlash=Y&rc=N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동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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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구골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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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골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무고죄에 해당되는만큼, 무고죄 강화가 피해자에게
족쇄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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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성폭력수사 끝날 때까지 무고죄 수사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해당 신고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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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골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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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삼백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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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골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 무고죄 고소 못하게하면 위의 처벌이 잘된다.
근거는? 무고죄 고소하면 실제 "저지른" 범죄가 처벌이 안된다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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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삼백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는 무고혐의에 대한 소를 요청할 경우 실제로 저지른 범죄가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이 나온 배경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고위급 인사가 자신의 범죄를 임의적으로 뒤덮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바가 있어서 저런 매뉴얼이 나왔다는 "취지"를 말한 것이지 "무고죄 고소 못하게하면 위의 처벌이 잘된다."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임시적 배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검찰총장이나 지검장 등 충분한 사회적 지위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처벌을 못 하게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 저 정책에는 문제가 있는 점을 인정하고, 헌법적인 질서근간을 무너트리는 매뉴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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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골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 무고죄를 못하게 한다해서 제대로 수사하는데 도움이 되는게 없음.
- 그런데 차별을 물러와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기본권을 박살내놓는것도 인정
그럼 무고죄관해서 저짓을 할이유가 없으며 해서 나쁜것만 있는걸 인정하시은 거군요.
그렇다면 이상황에 무고죄 못하게하는게 나온 상황을 말씀하신거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 침해를 하는 메뉴얼을 만들었다는걸 강조하고싶어 말씀하신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대로 평등을 위해서 청원에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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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나라한 삼백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진짜 이렇게 개소리하는새끼들 면상 존나때리고 무고죄없이 처벌받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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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연쩍은 곰딸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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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자주쓴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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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중국패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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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박달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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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풍접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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