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강화(현재 18만) 및 인권유린 검찰 수사메뉴얼 폐지(현재 9만) 청원 부탁드립니다.

 

 

 

 

1. 무고죄 강화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2.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검찰 성범죄 수사 메뉴얼 폐지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 관련내용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619082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11506&isYeonhapFlash=Y&rc=N


특정인들의 권력획득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사람이 없어지고

출신.성별 등에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