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 무고죄는 없애면서 술마시면 감형시키는 미친나라
글쓴이
- 2018.06.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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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법이 무너질대로 무너졌나. 이딴놈 거세도 못시키는데 6년?? 거기에 그냥 무고 당하면 인생파탄인대 그건 보호 안하고?
무고 피해자보다 음주 강간범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사법부 차암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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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문제인게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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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한 꿩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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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미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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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옥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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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법대로 하는거잖아요. 비판의 대상을 항상 잘못 짚으시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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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 붉은병꽃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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