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검찰 수사메뉴얼 폐지(현재 11만) 및 무고죄 처벌강화(현재 21.4만) 청원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2018.06.03. 12:12
- 1326
1. 무고죄 강화청원입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2.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검찰 성범죄 수사 메뉴얼 폐지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 관련내용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619082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11506&isYeonhapFlash=Y&rc=N
특정인들의 권력획득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사람이 없어지고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났다면 지역.출신.성별 등에상관없이 같은행위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같은 혹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동등한 혜택에대한 의무가 누군가에게만 과도하게 지어지지않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xxx:허허 재미있는 이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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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바위떡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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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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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익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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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왔네요 하나는 20만 넘었고 이제 검찰메뉴얼에만 집중하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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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금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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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페미를 왜 들먹거리지;; 이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의 인권보호와도 관련된거다. 범죄가 남녀 구분해서 일어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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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벌개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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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벌개미취
남녀 구분해서 일어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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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타래붓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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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벌개미취
판결은 남녀 구분하든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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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 아그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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