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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x 사건
글쓴이
2018.06.09 06:38
조회 수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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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됐나요? 스튜디오가 맞고소 한다그랬는거 같은데... 이렇게또 자연소멸되나요 근황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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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왜당귀
2018.6.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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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무고죄는 기소유예로 끝나고 크면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을까요? 아무관련 없는 스튜디오인수자는 엄청난 피해보고 스튜디오 실장도 바보되고 끝? ㅋㅋㅋ 뭐 성폭력 무고죄 저지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시끄러웠던거는 조용히 살면서 대충 결혼해서 밥짓고 설겆이 하고 살면되니까여
@적절한 왜당귀
조용한 꽃다지
2018.6.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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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안될껄요
@조용한 꽃다지
조용한 파
2018.6.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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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껄여
@조용한 파
조용한 꽃다지
2018.6.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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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껄요
@조용한 꽃다지
센스있는 마삭줄
2018.6.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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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성립이 왜 안된다는 거죠? 유출시킨 사람도 벌을 받고 거짓말한 사람도 벌을 받아야죠
@센스있는 마삭줄
조용한 꽃다지
2018.6.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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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거짓말쟁이를 잡는법이 아님.
형사입건이나 그런 목적으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인데
이게 특이한게 본인이 신고한게 아님
유투브에서 울면서 이야기 했고 다른사람이 청원 때리고 경찰의 경우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수사를 함.
예전에 여고생인가 어떤 여자가 엄마한테 성관계 사실을 들켜서 무마할려고 어떤 남자가 성폭력 했다고 구라를 침 어머니의 의해 신고 남자는 아무런 관련없는 걸 증명했으나 본인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서 무고죄가 성립안되었음
@조용한 꽃다지
센스있는 마삭줄
2018.6.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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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그럼 사기죄 성립인건가
무거운 대팻집나무
2018.6.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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