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체복무제없는 병역법 위헌판정
글쓴이
- 2018.06.28. 15:42
- 682
내년까지 도입예정, 군대 갈 흑우읎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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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역 아니고 대체복무에 해당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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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쟁이 엉겅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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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쟁이 엉겅퀴
대체복무 공익같이 등급으로 가는게아니라 의경가듯이 원하면 가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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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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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 그렇군요. 이참에 그럼 시행된다고 하면 현역복무자와 전역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에 복무자들 월급도 확실히 차등해야죠. 현역에 대한 유인책을 만들어 놓고 시행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봐도 지금 누구는 집에서 다니고 누구는 부대에서 갇혀있는데 같은 월급? 내라도 정신이상자 아니고야 현역 안가겠다. 전역 후에도 차등대우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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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쟁이 엉겅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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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쟁이 엉겅퀴
우선은 기간이 길면 갈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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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곤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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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곤달비
3년으로 검토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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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위헌은 아니니 걱정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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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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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 곰취
대체복무생기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복무하고 처벌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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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대체복무강도와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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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개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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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해도 병복무 배는 시켜야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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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가는괴불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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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가는괴불주머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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