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김종보 교수님)시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2013.06.08. 15:47
- 1241
교수님께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연결해서 내신다고하셨는데 예로 들어주신건가요?
문제를 찝어준건 아니시죠?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셤문제에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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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송한 은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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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범위 주제 중 하나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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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오갈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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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찝어준거아니고 예시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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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듯한 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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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기본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
사례가 딱히 떠오르진 않네요
반면에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이랑 같이 엮여도 반드시 논해줘야 할만큼 자주 나오는거라서
거의 모든 사례에 나오는 기본권입니다.
지금 딱히 떠오르는 사례는 없네요 죄송 ㅠㅠ
혹시나해서 생각난건데 안마사라는 직업을 맹인들에게만 허용했던 국회 입법이 위헌 결정 나고
나중에 다시 국회에서 입법했던 헌재 결정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