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 왜이런거죠..?
- 2018.11.05. 00:28
- 1929
'여성 몸속 팔넣어 상해치사' 4년
http://naver.me/5obud8IR
"여자는 뽑지마" 채용비리…前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4년 확정
http://naver.me/FLMIj9Rf
살인이랑 여자뽑지마 한마디랑 징역이 같음... 법이 중구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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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 갈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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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가시연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일을 시켜보니 해당 업무에서 어떤 특정 성별이 뛰어나더라(업무마다 다름), 그리고 어느 연령대가 업무 효율이 좋더라
그래서 나는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성별을 가진 지원자를 뽑겠다. 이거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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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부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근데 그것도 헌재 판례 뒤져보면 합리적 차별은 허용한다고 되어있어서 꽤나 모순적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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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미모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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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부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데도 모든 경우에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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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개연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폭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정당방위의 경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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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개연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님이 예로 든 정당방위로 생각해보자면 누군가 다른사람이 째려보는 것 만으로도 위협을 느껴서 정당방위를 했다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회 통념상 째려보는 것이 위협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죠.
마찬가지로 댓글 처음 달아주신분이 제기한 인사권자의 성차별 문제를 생각해보자면, 여자입장에선 헌법에 근거하여 선천적 요인으로 차별을 해선 안된다! 라고 주장하고 남성입장에선 헌재 판결과 남성이 일을 잘한다는 근거를 들어 합리적 차별이니 괜찮다! 라고 주장하면 누구 의견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쉽게 말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법에 예외가 있다고 다 모순적인건 아니죠. 다만 그 예외의 경우가 합리적인지 어떤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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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미모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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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오미자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 그룹만의 가치관이 있을텐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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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부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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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한 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면접담당자가 마음속으로 남녀가똑같은 스펙이면 남자한테 더 후하게점수줘야지라고 마음먹으면 그걸 객관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저 조사를보면, 면접은 주관적이라서 은연중에 성차별적인 인식이 점수에 반영되는 경우가 취준생 여성 두명중한명은 받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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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부추겨 어떤 행동을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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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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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하는것도 건장한 남성도 힘든데요..? 남자는 힘안듬? 대체 옛날 할머니들 소 어떻게 키웠는데 저게 힘들다는거에요? 각서 쓰지말던가요
사무직 여성을 현장직으로 발령낸것은 최초라네요..여지껏 꿀만 빨았다는거에요. 앞으로 현장 일도 남녀 평등히 발령받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달성됐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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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예를 들어보죠. 어두운 밤길에 여성이 혼자 걷고 있습니다. 뒤에 남자가 오는 발소리가 들려요. 여자는 혹시나 하는 무서움에 걸음을 빨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자가 자신이 걸음을 빨리하기로 내린 결정이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자신만의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내린 결정 아닌가요?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칡님이 말하는대로라면... ‘편견’하지 마라며 남자가 뒤에 걷는다고 빨리 걷는 것은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다고 할 수있나요?
그렇다면 여성취업도 그래요. 인사담당자가 또는 회사가 그들만의 ‘경험’을 토대로 결정을 하는 건데, 그거에다가 남자와 여자의 업무능력이 같다!!! 라고 여자를
차별하는 거라고 하는게 맞지 않다는 거죠.
성별문제가 아니더라도, 학벌, 키 몸무게 등의 외모, 인상, 말투 이런 거도 고려대상일텐데 왜 하필 성별에만 민감한지 모르겠네요
학벌 안좋은 사람, 말투 안좋은 사람, 못생긴사람, 인상이 안좋은 사람이 연대해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무슨 여성만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발휘를 못한다는 것 마냥 선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중에 힘이 약한 사람 등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은 취업에서 불리하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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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곰딸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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