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고수분 제발 도와주세요ㅠ 모욕죄 성립되나요?
- 2018.11.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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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카드결제가 안된다길래 탈세아니냐고 하니깐 저보고 무식하다고 어디가서 티내지 말라네요
쇼핑몰은 카드결제 안해도 되는건가요?
[Web발신]
카드결제안하는건 법적으로 의무아니에요
무식한 xx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멍청하면 좀 조용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가죠
남걱정하고 어찌 흠잡을까 멍청한 머리 굴리지마시고요~
**씨나 천원이라도 저렴한 쇼핑몰 눈아프게 찾아다닐필요없이
돈생각안하고 쇼핑할수있는 날 올수있게 열심히 사세요^^
죽을때까지 그럴수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곱씹을 수록 화가 나더라구요
이걸로 모욕죄로 신고하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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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란 판례에 따르면 전파가능성이 있을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해요.
혼자 욕먹은걸로는 모욕죄 불성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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