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이번 자유관사건을 계기로 경비원 고용을 한다면?
- 2018.12.16. 13:30
- 2426
이번 자유관 사건을 계기로 학교측에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올까요? 경비원 고용을 할 것 같은데 학교 돈으로 할 듯 싶네요. 자유관 부지나 건물에 든 등록금 일부, 국가지원금 일부, 등 그 전부를 여성기숙사로 만든 학교니까.ㅋㅋ 과거에서 뭔가 자꾸 미래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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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모두의 등록금 일부, 국가지원금 일부 안들어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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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기숙사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는건 아니지.
학교가 처음부터 계획을 똑바로 했으면 이럴일이 없는데 일은 생겼고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예산은 학겨가 써야지. 학교잘못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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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시스템이 붕괴됐는데 그 시스템 고치는걸 무조건 피해자들한테만 전가하는게 당연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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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고가 나면 학교가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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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턴놈이 잘못이지.
근데 그 물건 안털리게 보호해줄게라고 한놈이 있었으면 그놈도 같이 조져야지. 이 상황에선 그게 학교인거 아니냐.
물건 털린건 자유관 사는 학생들이지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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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없으면 본인 틀린거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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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교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무조건 새로 시스템짜는데 어느한쪽에서만 백퍼 돈내라는게 아니라 서로 분담해야한다고 말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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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를 냄 = 기숙사에 대한 주거의 안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방만 주면 땡이냐? 그 방에서 불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정도의 방범비가 포함된거지 기숙사라는건. 그러니까 경비도 세우고 한거고. 근데 시험기간에 기숙사 문 열어놓기만했고 방범의 책임에 대해 소홀했어. 그건 학교책임이지. 경비원의 책임이라고 하겠지 너는. 근데 그건 사용자책임이라고 민법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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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이 싫으면 학교책임이라고 해야되는데 그럼 이 논쟁에서 질거고....
여자가 싫어서 무조건 여자책임으로 하려면 행정실 책임 인정할수 없고...
걍 자유관 남자 안쓰게 해줘서 상처받은 남학우의 개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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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문열어놓고 잤어.
이게 책임이 아니면 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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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었다.
니 말대로 침입자가 잘못했어. 그래서 침입자를 조져야되는건 맞아. 니말대로 방범비를 올리는데 주된 비용은 앞으로 그 이익을 누릴 사람들이 부담하는게 맞아. 근데 그걸 온전히 그 사람들만 부담하는건 옳지 않지. 저 여자애들이 여기에 왜 왔는데. 학교다니려고 왔잖아. 기숙사는 편의시설이긴 하지. 학생들은 혜택을 받는거지. 하지만 학교가 기숙사를 지으면서 아무런 혜택이 없었어? 기숙사 지으면서 정부보조금 받지, 감세혜택 등등 받아. 그걸로 기숙사에 대한 방범을 하는거지. 물론 기숙사비를 받음으로 그 의무가 생겨. 결국 어찌됐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고 기숙사생이라면 더더욱이야. 당연한거 아닌가? 이해가 안되면 걍 학교건물안에 방범을 뚫고 외부인이 침입해서 사람을 때렸어. 그럼 학교가 방범을 더 해야 하는거 아니냐? 기숙사라서 학교가 하는게 아니라 애들이 해야하는거야?
삐딱하게 보지말고 좀 넓게 보려고 해봐.
난 나간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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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조다 찾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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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아니 내 말은 756조가 조문에 나오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가 어디에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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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주장하고 싶은 건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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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한테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 것만 알았지 법전공자가 아니라서 걍 네이버 긁었음. 조문 틀려서 미안. 근데 어쨌든 사용자한테 책임 물을 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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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학교 책임이라고 주장해라
그렇게 주장을 해야 계약서 같은 거 당연히 알지도 못 하고 돈 내서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할 근거가 되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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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기숙사비=남겨먹는 기숙사비
기적의 논리 행사하는 사람임. 무시하셈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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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자 책임 = 무단침입 및 폭행 혹은 성폭행
2. 경비원 책임 = 방범업무 소홀 미흡
3. 학교책임 = 경비원 관리 소홀 + 방범시스템 구축 미흡
다 같은 책임이냐 이놈아
그냥 말이 안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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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원은 학생들에게 돈을 받았어. 그 돈으로 방범을 제대로 할 의무가 생겨. 근데 이걸 제대로 이행 못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뭔 포퓰리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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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이없네 이거. 너랑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깎아내려야 하는거냐. 니 생각이 틀렸다고. 포퓰리즘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보수 꼴통 태극기부대랑 너랑 뭐가 다르냐. 복지 확대가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지. 그건 당연해. 근데 방범이 부실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고치는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포퓰리즘하고 뭔 상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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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지리가 누군지...
원인 파악이란 걸 전혀 못하네
물론 제일 잘못한건 당연히 범죄자지 ㅋㅋㅋㅋ
근데 범죄자가 범죄 저지를 수 있게 방범이 잘 안되있는 환경을 제공한건 학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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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움직이는 감각, 사회의 상식 운운 ㅋㅋㅋㅋㅋ
논리는 1도 없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깔~~~깔 웃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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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32XQNLIxJM
김용균씨 사건도 대통령 때문이니까 니도 청와대 앞에서 시위나 해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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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주변 20대 여자들은 문재인 까기싫어하는 대깨문밖에없나보네? ㅋㅋㅋㅋㅋ 인맥풀 알만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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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피누 댓글 달면 바쁜사람이 아닌건 니 경우고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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