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욕설로 고소하는거
글쓴이
- 2019.01.20. 20:31
- 1011
한달정도 지나고 해도 상관없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ㅇㅇ 8개월 지난 것도 가능한데 1개월은 당연히 됨. 근데 특정성이나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해서 생각보다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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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가시오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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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가시오갈피
하루 종일 답답하네요 그냥 댓글같은걸 아예 안써야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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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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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지목 안 되는 유동성 닉네임을 대상으로 한 욕설은 고소 불가. 저번에 반짝이에서 특정될 만큼 수 없이 많이 언급되고 실제로 피해자가 누가(지인) 봐도 특정 돼야 고소 가능. 그리고 욕설도 수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함(패드립, 섹드립, 경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모욕) 그래서 마이피누에서 고소하네 마네 이런 거 보면 우스움ㅋ 지들이 연예인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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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마려운 좀씀바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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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마려운 좀씀바귀
그럼 에타도 안되나요... 거긴 닉도 없고 직접 답글 남기는 형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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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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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에타 안 돼요. 유동성 닉네임이잖아요. 님이 네임드고 커뮤니티에서 정모해서 누군가 님을 알아서 특정가능한 그런 경우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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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마려운 좀씀바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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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뭐든지 고소는 다 됩니다
기소가 될지 안될지가 중요한거죠
기소가 될지 안될지가 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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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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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꿀풀
근데 기소되고 상대방이 변호사 고용하면 저도 변호사 고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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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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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건 상대방이 정식재판 신청한 경우고 변호사 기용할지 말지는 님 자유입니다.
정식재판 후에는 승소한 쪽에서 민사로 소요비용을 청구하여 패소측에게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후에는 승소한 쪽에서 민사로 소요비용을 청구하여 패소측에게 받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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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무화과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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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무화과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더러운 무화과나무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형사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글쓴분이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겁니다. 송치 후 기소 할지 안할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기소 된다면 재판에 넘어가게되고 거기서 죄가 있는 지는 검사가 상대측 변호사와 싸우게 될겁니다. 다시말하면,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글쓴분이 형사 소송을 진행하면(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겁니다. 송치 후 기소 할지 안할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기소 된다면 재판에 넘어가게되고 거기서 죄가 있는 지는 검사가 상대측 변호사와 싸우게 될겁니다. 다시말하면,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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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물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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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는 익명으로 적엇으면 고소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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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애기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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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애기메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둘다 익명성 갖추면 고소 안되요 거의불가능
맘놓으세요
다음부터 착하게 사시고..
아 혹시 당했다면
어쩔수없이 인터넷에 스트레스받지마시구..
맘놓으세요
다음부터 착하게 사시고..
아 혹시 당했다면
어쩔수없이 인터넷에 스트레스받지마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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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 헬리오트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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