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유서 가짜라는데 트루인가요?
- 2019.03.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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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이슈정치뭐시기 게시판 보고 진짠가 싶어 여러 기사 찾아봤는데 진짜더라구요. 이때동안 속아왔다니 화가 나네요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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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거면 공소시효 제도 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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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충족여부나 공소시효도과여부는 수사를 해서 범죄사실이 어느 범죄에 해당되는지 특정되어야 가능함 것이므로 명백하게 충족되지 않는한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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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비수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작년에 만료되어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범죄 특정이 가능해도 성상납 의혹에 대해 소제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 변호사분 의견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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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고추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수사 안 하는게 맞다고 전제가 이미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말을 덧붙이시는 건지도 모르겠음여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사단계에서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고,
더 다른 말을 하시려면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므로 성상납이라는 말에서 강간인지 성매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을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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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나는 현호색]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번수사가 엿같이 되었으니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내사와 수사와 구별에 대해 실질설을 취하는게 판례이니 이게 수사에 해당하는지 내사단계인지는 더 공부하시공~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이라네 이젠 ㅋㅋ
하찮은 지식으로 시작하면 뒤에 말이 길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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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비수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참여권 등을 검토할 때의 이야기지
그 전의 혼자만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조사는 형식설을 따라야지
아무때나 실질설을 들이대면 어떻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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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괭이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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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이미숙과 소속사 싸움에 장자연 등터진 꼴이었죠. 장자연은 소속사 문제 땜에 죽었는데 지금 하늘(?)에서 본다면 기가 막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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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파피루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귀찮아서 치자마자 나온 것 중에 비슷해 보이는거 올립니다 ㅎㅎ 기사들이 언론통제 당해서 찾기 귀찮아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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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서가 가짜라고 해서
그게 곧 장자연사건이 없는 게
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 다른 사람들은 모를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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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실이고 방사장이 잘못한게 없으면
그럼 이게 허위사실인지
억울하지 않게 까보면 되겠네여
그 간단한걸 머가 두려워서 혓바닥이 긴지 원
그람 마져 몰이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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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사철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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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순실 테블릿피씨가 조작이었다는 게 밝혀진 후부터 좌파들이 말하는 진실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좌파인물이죠. 가짜뉴스 조심하시길. 현시점 기준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JTBC에서 최순실 박근혜 보도한 것 거의 대부분이 허위사실이에요.
저도 장자연이 일말의 가능성으로 밝혀지지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렇기에 공소시효가 끝난 것이 진짜 안타까운 한 사람이지만... 형법체계를, 그것도 대통령이 권력으로 인민재판하듯이 주무르는 꼴이,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로서 가진 정체성을 의심케 합니다.
유명한 사람의 확률적 억울함과 형법체계를 저울질 하라면 당연히 형법체계가 우선시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