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가난한건 아니라서 큰 문제까지는 없지만, 진짜 좀 가난한 애들은 군대까지 갔다와서 사회 적응하기조차 힘들 것 같네요.. 돈이 없으니;;

저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바뀌는게 맞다고 봅니다. 통념상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렇지.. 머가리 쳐맞다니요;;

경제적으로=지금 징병제하는게 훨씬더쌈

군사적으로=어차피 한국보병 대부분은 최전방에 기습침투시 전투진지 치고 시간벌기용임
지금 병사들을 무슨 모병제 해서 숙련된 인력으로 쓴다한들 뭘할수있냐고요.. 대부분의 병력이
걍 총만 잡으면 되는 일빵빵 보병들인데.. 누가보면 전부다 전차,자주포 등 기술필요한 장비 운용병인줄알겠네

일본은 육해공 다 합쳐도 20만 안되지만 최근 국방력 앞선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리적 특성을 다 따져야되지만
우리군이 인구집약적 비효율적 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인구자원이 넘치면 이걸 활용하는 식으로 발전하는데 그럼 기술집약적으로 넘어가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많은 병력을 관리하는데 부대비용이 너무커서 기술투자가 부진해지죠 장기적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육군전력 없이도 안위에 위협받지않는 일본하고
개인화기만으로도 잘만쏘면 적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한국하고 같음?
웃기는소리라서 말도안나오네ㅋㅋㅋ
한국도60만 중에 육군이 50만에 육박하는데
아..너무개소리하니까 소름돋는다

육군에서도 북한이랑1대1로 붙으면 진다고 교육들었는데, 생화학이랑 핵무기 떨구면 보병 40만명으로 뭐할수 있나요? 이겨도 이긴건가요?
그에 맞게 기술개발하고 kamd 개발하는게 삽질하는것보다 훨씬 도움된다고 봅니다. 방독면도 제일 약한 최루탄 줄줄새서 써도 생화학터지면 즉사하겠던데..


2년간 청년들 기회비용은 계산해보셨나요? 방법은 다르겠지만 21개월/45년 노동기간=1/25년
경제활동 생산성 남자가 더 높지만 2분의 1해주면
국민 일생의 노동기간 50분의 1이 낭비됩니다.
한국의 1년 gdp가 1700조인데÷50 =34조
1년에 약 34조가 기회비용으로 낭비되는데 우리나라 @국방비가40조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연간 10조는 넘을겁니다

선진모병제해서 군사체제 인구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도약하고 생화학 핵무기 대응 군사기술 증진하고 전투기 탱크 1대 더사는게 군공무원 같은 건강한 일자리 창출하는것이 더 경제에 활력넣어준다고 봅니다.
대깨문처럼 되도않은 보조금,일자리 정책보다 더나음

미국처럼 모병제가 답임. 어차피 전쟁나도 안싸우러갈거자나? 남자든 여자든 군대안갈사람은 군대 월수만큼 월 200식 18개월 부담하고 나머지는세금보조로 맞춰서 모병제하는게 훨씬좋을듯.

아 그리고 저는 국방의 의무를 국방세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의무를 지지 못하는 일부남성, 장애인, 여성분들도 모두 의무를 이행할수있죠.
사회적약자는 100원이라도 낼수있다면 국민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수있습니다.

사실 이런 명분 다치우고 10년 15년뒤에 계획잡고 모병제로 가는게 더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혁신은 언제나 외면 당하기 일수죠.. 그치만 혁신만이 큰 발전을 이뤄냅니다

ㅇㅇ동의함. 국방세. 그러나 소득세처럼 소득에따라 차등납부하는것이아닌, 다른척도로 했으면좋을것같음...

징병제가 더 싼 이유가 군인월급을 날로후려쳐먹으니까 그렇지 장난치나 ㅋㅋ

님 말이 맞으려면 그러면 징병 군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라. 라고 읊조려야지 설득력있는 스탠스아님?
걍 님이 유리한 스탠스만 선택적으로 취하려는게 꼴페미들이랑 다른게없으신것같은뎀

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더 건실히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생각 좀 하고 사세요

그리고 때고 가 아니라 떼고 임
머리에 든 때 좀 밀고 오세요
때 끼여서 뇌주름이 하나도 안보이시네요..

ㄴㅋㅋㅋ잌ㅋㅋㅌㅋㅋㅋㅋㅋ쓴이님 살살때려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ㅂ1ㅅ같은 메갈련들도 지켜야한다니 인생 진짜 하

좋은 지적이긴 하지만, 군인이 그런 하찮고 힘들기만한 직업이라는 인식부터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반공무원 이상의 복지와 처우개선이 필요하겠죠 와 요즘 군인이 진짜 인기다 될정도로 그건 수요와 공급(국방의 필요성)에 맞춰지면 될거고, 그리고 원래 힘들고 안좋은? 직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어왔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직업선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 그런 식이면 미화원,배관공,소방관, 등등 3디 직업들도 마찮가지입니다
그럼 무지의 베일 속에서 뽑기하는게 젤 공평함..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군인에 대한 예우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군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나 개인적 능력이 있다면 자진해서 입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문명에서도 빗나간적없기에, 역사가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정한 가치가 걸린 문제는 단순히 직업선택으로 보거나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판단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가치란 것이 병역문제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투영되어있는 기본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처럼 기본 가치가 걸린 문제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하는 이유가 그런것입니다. 이유없이 불합리해보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징병제를 고수하는게 아닙니다.

역사가 방증한다곤 하지만 과거의 군대와 현재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엔 군임금 줄 예산이 없는 가난한 국가가 대부분이었고 인구빨이 곧 군사력과 비례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는 모두 징병제가 많았죠
반대로 지금은 징병제 하는 국가 손에 꼽힙니다. 지금의 역사는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그런 데이터로만 보면 오히려 지금 모병제가 더 나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시장공급에 맡기면 안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습니다. 유사시 예비군 동원한다는 가정하에 (모병제도 1,2개월 기본교육은 받아야죠)

우리나라가 국방으로 누리는 혜택이 100조 라면 100조까지 우린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상 든다면 지불 안하겠죠 적어도 자유시장은 총효용을 감소시키진 않습니다. 반대로 징병제는 항상 총효용을 감소시킵니다.
미군보다 좋은 혜택 준다면 과연 안갈까요? 저는 부사관 장기임용 탈락해서 백수되는 주변인 여럿봐습니다.
수요와 공급에따라 가장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킵니다.

군인 월급 천만원 주면 많이들 가겠지요? 1억 주면요? 다들 가겠죠? 근데 잘보면 결국 천만원이 필요하고 1억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는겁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 가는거라구요. 진짜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천만원 줘도 안간다 이겁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부담해야할 의무를 돈이 필요한 계층만 전담하게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의무라는 가치를 위배하고 누군가는 회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는데, 이를 허용한 국가들이 많긴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따라가야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제도는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거니까요. 미국 보십시오. 군대에 부유한 집 젊은이들 몇%나 될까요? 아프칸 가서 팔잘리고 다리잘러서 돌아오는 군인들 중 돈많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거 하나하나 인정해줄때마다 신자유주의로 사회가 굳혀져가는겁니다. 부의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겁니다.

원래 힘들고 안좋은? 직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어왔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직업선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 그런 식이면 미화원,배관공,소방관, 등등 3디 직업들도 마찮가지입니다
그럼 무지의 베일 속에서 뽑기하는게 젤 공평함..
그런 위험하고 힘든 직업 다 돌아가면서 할건가요?
디스커버리 목숨을 건 포획 보면
킹크랩대게 잡이도 돌아가면서 해아겠군요

밑에분 질문에도 댓글달았지만 군인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술이 아닌 목숨을 파는(혹은 담보로 하는) 직업입니다. 죽기위해 군인이 있는건 아니지만 자의든 타의든 국방을 위핸 누군가는 죽어야하고 그 제일 앞 선이 군인인겁니다. 일반적인 3디업종이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유사시 애국심으로 위장된 목숨값을 사고팔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요.

만약 이게 정당화되면 성매매는요? 돈만 있으면 전쟁 시 대신 죽어줄 사람도 간접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데 성기를 파는게 대수인가요? 성매매가 되면 성 노예는요? 목숨도 사고파는데 한낱 인권이 소용인가요? 아무리 애국심으로, 국가를 위한 대의로 위장한다고해도 결국 끝까지 들어가보면 대신 죽어줄 사람을 돈 많은 사람이 고용하는 겁니다.
+ 성매매까지 들먹인 이유는 하나의 가치가 지켜지지않고 무너지면, 다른 사회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논점을 흐트리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니 필요하면 무시하셔도됩니다.

성매매가 왜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논쟁에서 길어지니 제외하고, 애국심으로 위장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란 목숨을 담보로한 직업을 강제로 시키니까 더 문제라는 생각안드나요? 적어도 모병제면 직업선택의 자유라도 있습니다. 사회적약자들도 군인말고 배관공을 해도 되고 다른 돈 많이 버는 힘든 직업도 많습니다. 본인이 전쟁의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사람이 군인을 선택하는거죠. 모병제 하면 안가는 사람들이 돈이라도 더 내지 지금 우리나라는 국방무임승차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국방세 거둬서 좀더 군인들 안전하고 복지 개선시키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고용한다고 보기에는 억측이고 그냥 국민 전체가 고용하는 것이죠. 부자는 세금을 더 낼 것이고
부자들은 돈이라도 더 내지, 현재 한국엔 절반넘게 무임승차하고 있는데 여자들도 군대가야겠죠 그런 논리면.. 여자들도 공평하게 목숨을 걸고?
전 그것보단 모병제가 더 나아보입니다.

군인은 강요된 직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지기로 합의한 의무입니다. 국가가 시키는게 아니라, 국민들이 합의하에 가기로 한 것이구요. 현시대에 안 맞다? 맞습니다. 바뀌어야죠. 여성의 병역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짊어져야합니다. 저는 현실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지만 공평하게 목숨을 내거는 징병제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겁니다. 이런 관점을 이해하시고도 모병제를 지지한다면 저도 환영입니다.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것은 자유이니까요. 다만, 징병제를 지지하는 측을 단순히 공짜로 젊은 남성들 부려먹겠다는 편협된 주장으로 보지 않기를 바라는 노파심으로 댓글을 쓰는겁니다.

참..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직업을 강제로 시키니까 문제다.. 이것 참 웃기는 말인것같습니다. 강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유사시 먼저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의무로 정해 모두가 군대에 가기로 한겁니다(여성에 대한 관점은 방금 단 댓글과 같습니다). 본인 말대로 정말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수는 너무 적기에, 군역이 시장에 나가면 반드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게됩니다. 배관공은 평생 더러운 것을 만져야 하지만, 군인은 전쟁만 안나면 공무원이니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을테구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됐건 배관공은 목숨값을 대가로 돈을 받는것은 아니지만, 군인은 목숨값을 대가로 돈을 받는겁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편리하다고 한들 연료의 화학반응에서 매연이 나오듯, 모병제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목숨이라는 가치를 매매한다는 이면이 반드시 깔려있다는겁니다. 아무리 모병제가 목숨매매가 아니라는 관점을 모든 국민이 갖고있어도, 모병제라는 제도 자체가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해 사고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병제도 유사시 예비군 강제로 징병되기 때문에 죽는건 똑같아요. 유사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죠. 근데 직군은 그냥 평상시 주전력 유지할 뿐이지. 제생각엔 목숨값이 아니라 현장 노동값임.
그리고 설령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뭐가 대수인가 싶네요. 본인이 한 선택이고 가치판단의 문제일 뿐이라 생각하는데, (오토바이 배달이 전 더위험해보이는군요 군대보다 더 위험하고 사망률 높은 직업들도 훨씬 많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돈주고 사고팔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납세의 의무를 돈을 주고 완료하면 국가의 보호를 받듯이
국방의 의무도 돈을 받고 국가를 지켜야죠.
문제는 돈의 양이 조선시대 노예계급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인권을 유린하니까 계속 문제시 되는거구요.
최소한의 인권을 지킬 최저임금만큼 돈을 달라는게 그렇게 나쁜 표현인가요?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국가에게 돈을 주고 보호를 사는것이고
국방의 의무는 국가가 돈을 주고 국민에게서 사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최저임금에 맞게 대우해주자는걸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모병제가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 지적한것뿐입니다. 군인을 공짜로 부리는거 당연하다는 말이 아니라 병역이란 의무 자체를 돈많은 사람은 회피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바꾸는것이 합리적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겁니다. 많은사람이 그렇다해도 모병제가 합리적이라 판단하면 법을 바꿔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속에 담긴 문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단순한 식견으로 모병제를 주장하거나 동의하는것은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이미 여성과 권력자만이 회피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차악인 모두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자는건데 어떤점이 비합리적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부 권력자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지만 모병제로 바꾸면 권력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게됩니다. 전자가 최악인지 후자가 최악인지는 개인에 판단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 본인이 최악이라생각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건 아닐텐데요? 후자의경우 돈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육체적으로 병역을 이행할텐데 이 또한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불합리한 기준이 참 이상하시네요?
돈없는 사람을 알바를 뛰겠죠? 권력가 자녀가 합법적으로 알바 안뛰는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중요한건 선택권입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여성과 권력가 자녀는 회피하는데 힘없는 남성들은 '강제'적으로 가야한다는거죠.
'선택권을 모두에게 주는것'과 '선택권을 일부에게 뺏는것'중 뭐가 불합리한걸까요?
돈이 없어서 강제로 하게 되는것은 군대가 아니라 모든 경제행위입니다. 가난을 탓으로 모병제의 불합리를 말하려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시는겁니다.

그리고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독립적인 의무입니다. 납세를 하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보호해주는 대상에서 본인이 제외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를 수호해야할 의무는 별개로 존재하는겁니다

뭐 감옥에 보내는게 보호라고 한다면 이해합니다
전 좀 더 현실적으로 봐서요
결과적으로 납세를 안하면 감옥이란 곳에서 정신적 고문을 하겠다라고 하는건데 그게 보호하고 있는거다 라고 해석하신다면 굳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별개라고 해서 비교될 수 없는건 아니죠.
딸기와 토마토가 별개의 물건이라고 해서 마트에서 카드로 한개만 계산되는건 아니잖아요?
별개의 개념이라도 어짜피 결국 돈으로 사고 파는것입니다.

감옥에서 보내는게 보호다 이 말이 제가 쓴 글 중 어느대목과 연관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길 바라고요. 지금 본인께서는 납세의 의무를 돈으로 사고판다고 판단하시나본데, 납세의 의무는 의무를 돈으로 사는게 아니라 그냥 돈을 내는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대신에 재화인 "돈"을 내라는 겁니다. 의무를 사고판다는 의미로 돈이 오가는게 아니구요. 국방의 의무도 대한민국에 사는 대신에 대한민국을 "방어"하라는 겁니다. 이번엔 개인이 국가에 제공하기로 한 재화가 돈이아니라 "노동력"이나 "2년의 시간"이 되는거구요. 만약 이 국방의 의무로 개인이 국가에 제공할 재화를 "돈"으로 바꾸고싶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국방은 물리력으로 실현되는 것인데 누군가는 실제 몸을 바쳐 물리력을 제공하고 돈많은 누군가는 돈만 내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짊어지기로 한 것이 의무인데 불공평해지는 문제가 있는겁니다. 납세의 의무는 가난하나 부자이거나 전부 돈으로 내니 누구에게나 공평한거구요.

납세의 의무를 사지 않는다고 보호에세 제외 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사지않으면 제외된다라고 반박한것입니다.
물론 감옥에서의 정신고문이 보호라고 한다면 할말이 없다라고 한거구요.
의무는 사고 파는겁니다. 보호의 권리를 사는게 납세의 의무라구요. 납세의 의무를 파는 돈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사는겁니다. 국방의 의무도 '방어'가 아닌 '매매' 입니다. 정확히는 '매매'가 아니라 일부 약한 남성에게만 '착취'하는것이죠.
상식적으로 '돈은 안주는데 목숨걸고 일해라 안그러면 감옥을 보내겠다' 라고 협박을 하는데 그게 '착취'가 아니면 뭔가요?
'착취를 그만두고 정말로 그게 성스러운 일이라면 스스로 선택해서 하게 하라' 라는게 '모병제' 입니다.
일부 약자(남성)들이 바치는 노동력은 있는데 돌아오는게 없는 시점에서 이미 국가의 권력을 이용한 '착취'라구요.
당연히 그만둬야할 '악습'아닌가요?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과 다른점이 없어 보입니다. 남성은 지금 국가에 강제노역 당하고 있고 그걸 선택권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돈으로 바꾸고 싶다는게 아니라 최소한 개돼지가 아닌 인간으로 취급해 달라고 최저시급을 달라고 하는거고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게 현군대 시스템이란점은 가려버리시고 어짜피 불공정했고 앞으로도 불공정할 여성과 권력가의 회피를 합법으로 바뀌는점만 강조하시네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보다 현실적으로 차라리 알바를 해서 돈벌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님이 가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러나 본데 다같이 죽자보다 다같이(나도) 좀 살자를 원한다구요.

가: X가 왜 지켜져야되나?
나: 헌법에 x가 규정되어있으니까

가: 그럼 그 조항을 바꾸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나: X는 헌법에 나와있는 고귀한 가치인데 그걸 바꾸는게 말이되냐
가: 그러니까 그게 왜 고귀한 가치인데?
나: 헌법에 적혀있으니까;;

저는 헌법에 엃메이지 않고 꼭 국방의 의무가 진심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절반이상은 안가는데 ㅁㅊ
헌법도 구시대적이면 개정해야죠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합의하면 바꿀수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라는 국가 뿌리를 바꾸려는 국민들, 심지어 글쓴이 본인마저도 징병제 모병제에 가치문제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방금 알았잖습니까? 모병제로 바꾸고싶다면 적어도 다양한 시각은 알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말입니다. 모병제로 바꾸지말자고 억지부리는게아니라. 저는 당신이 몰랐던 다른 시각을 알려주고싶었던거구요

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돈없고 능력이없어서 군대 가게되는게 문제점이되나요...? 모병제면 군인이 직업이되는거잖아요 돈없고 능력없어서 ㅈ같이 살밖에야 군인돼서 안정적일자리에 안정적 봉급받는게 오히려 긍정적효과 아닌가요...? 또 보통이엇음 그냥 대충살다가 갈 사람들이 군인으로 생활하면서 자식에게는 더 좋은 교육기회도 제공하고... 카투사로 복무할때 미군들은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 국가에서 하는 일종의복지라 생각하고 되게 만족해하던데...자기들이 어디가서 이정도로 돈도 벌고 사람들한테 리스펙도 받겟냐고...

문제가 된다기보다 가치판단의 차이인거죠. 군인이 하나의 직업이긴 하나 다른 직업들과 달리 능력이나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물론 전투능력이 기술이기는 하나), 결국 전쟁이 나면 자의든 타의든 불가피하게 피를 흘려야 하는 위치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방을 위해 누군가는 죽어야하는데, 모병제가 되면 돈많은 사람은 군대를 회피하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선봉에 서서 죽는겁니다. 즉, 나쁘게 본다면 돈많은 사람이 대신 죽어줄 사람을 고용하는것과 비슷한것이죠.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게 국가이고 그 국가를 지키기위해선 사회구성원 모두가 피를 흘려야하는데, 국가는 돈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키는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사람마다 가치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니 목숨값을 애국심으로 둔갑시켜 사고파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겁니다.

지금은 다른가요? 여성과 권력가의 자녀는 여전히 가지않고 대신죽을 약한남성을 '고용'도 아닌 '착취'하고있죠.
자꾸 약자가 피해본다는 식으로 말하시는데..
그들입장에서 과연 '착취'가 '고용'으로 바뀌는게 나쁜걸까요?
님의 주장은 오히려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을 빌미로 고위층의 돈을 조금이라도 덜쓰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것 같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셨나요?
그사람들이 '다같이죽자!! 아 난 가난해도되고 2년동안 더욱더 가난해져도 상관없으니까 다같이 죽어야 만족하겠어!!' 이러던가요?
애국심을 돈으로 둔갑시켜 사고판다고요? 지금은 돈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걸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주지않고 애국심이요? 전쟁나면 누가 나라 지키나요? 애국가들, 현 군인들 지금 살아가고 월급받는 꼬라지 다봤는데?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안 지는걸 문제삼겠다면 저도 동감합니다. 여성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병역을 이행해야 옳다고 보니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현재의 징병제가 완벽하고 손댈필요 없다는 관점이아닙니다. 지금 징병제는 분명 우리한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쳐 나가 병역을 질 수 있는 모든 국민이 함께 병역을 지는 징병제를 바라는 관점입니다. 여성병역문제는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니 그쪽과 같으므로 차치하고라도, 지금 권력자들이 병역회피하는 것이 만연해있다 해서 병역을 시장에다 풀어버리는게 올바른 해결책이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병역 회피하는 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게 선수겠지요. 또,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공평하고 시장경제에 부합한다 하나, 그 매매의 대상이 사람 목숨이라면 분명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애국심으로 둔갑했다는 말은, 현재 우리나라 군대가 아닌 미국처럼 충분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군인에 대해 예우를 해주고, 충분한 급료로 생활을 보장해주며, 심지어 현역군인들이 그들의 죽음은 국가나 사회를 위한 애국이나 대의라고 믿어 영웅으로 생각합니다만, 모병제는 결국 방파제 역할을 할 목숨을 간접적으로 매매한다는 근본적인 개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목숨이 간접적으로 매매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개인적 신념에 의해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현재의 징병제를 수정해 여성병역은 사회적 합의로 적절하게 조율하고, 회피자는 처벌하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안보를 위해 일정기간만 목숨을 내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병제로 전환하면, 아무리 군인을 영웅으로 대우하고 정의로운 희생이라 말하더라도, 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그들의 목숨을 사서 유사시 먼저 죽음으로 내모는겁니다. 어떤게 더 합리적인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니, 이러한 제 관점을 이해하고도 모병제편이라면, 그쪽 생각대로 사시면 됩니다. 어차피 사회적 합의는 다수의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차라리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한다 라고 하는게 빠르지 않나요?
전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합니다.
대다수의 진짜 가난한고 해결이 급한 사람은 현실적 해결을 원해요
편안하고 여유롭고 돈많고 당장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끌기용으로 그렇게 쉽게 해결될게 아니다 기다려라 라면서 현상 유지를 하려하죠.
1도에서 100도로 갑자기 물이 끓는게 아니라 2도 3도 천천히 올라가서 물이 끓는겁니다.
당장 쉽게 나아질 방법이 있음에도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완벽한 해결법 나올때까지 바꾸지않겠다는건 권력층의 권력 유지 방법입니다.

매매대상이 목숨이면 논의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당장 약한 남성 목숨걸려있는건 괜찮고 돈얼마줄지는 논의를 해야하나요? 논의가 아니라 선택권을 달라고요 당장. 당장 목숨 걸고있는 수많은 약자는 알바아니고 '강자가 얼마를 낼지 고민할때까지 현상유지! 너희는 계속 목숨걸어 논의 안끝났으니까!' 이런건가요? 당장 착취를 그만둬라라고 말하는게 왜 논의가 필요하죠? 이건 뭐 '성폭행당하고 있는 사람 보고 아직 범인 판결논의가 안났으니까 좀더 당하고 있어라'라고 하는건가요? 도데체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건지 도저히 '인간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진 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징병제는 정말 당장 그만둬야할 미치ㄴ짓이예요.

징병제는 다른가요? 징병제는 방파제 역할을 할 목숨을 직접적으로 착취하는것 아닌가요? 근본적 개념이 '목숨을 직접적으로 착취한다' 에서 '간접적으로 대가를 치르고 매매한다' 로 바뀌는게 왜 논의될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논의 될 거리가 아니예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는거죠.

그놈의 여성병역 조율이 몇십년째 말만하는거냐니까요.
말했지만 조율은 권력층이 현상유지를 위해 쓰는 말입니다.
당장 돈으로 내라는 해답이 있음에도 싫으니까 안하는거죠.
당장 돈으로 최소한의 댓가를 지불하고 추후에 점점 맞춰나가야지 100% 완벽한 해결이 아니니까 불합리한 그대로 유지해라는게 말이 되냐고요.
그놈의 회피자 처벌은 몇십년째 말만하고요.
아무리 군인을 영웅으로 대우하고 정의로운 희생이라 말하더라도? 그것조차 안하는 지금 이말을 할땐가요? 그거부터 해야 최소한 저울이 90도에서 89도로라도 맞춰지는거 아닙니까? 89도로 맞춰주기 싫으니까 0도 맞출수 있는 제안 아니면 안해주겠다 라고 하는거잖아요.
왜자꾸 완벽하지 않으면 나아져선 안된다 라고 말하시죠?
세상에 완벽한게 어딧습니까?

네 결국 다수가 소수의 약자를 착취하는게 편할테니 그렇게 결정나겠죠. 전 소수의 약자로써 다수의 착취자의 비겁한 행위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언제 완벽한 세상 언제 찾았습니까? 지금 징병제가 어디 완벽해서 대한민국이 흘러가나요? 당장 병역문제를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나요? 제도는 이상을 위해서 자꾸 고쳐나가는겁니다. 본인 생각처럼 모병제로 바꾸면 어디 문제 안생기겠습니까? 깨놓고 말해 그런식의 논리면 지금 징병제로도 대한민국 돌아가는데, 무슨 큰 문제라도 있나요? 병사 처우개선만 해주면 되지. 또 모병제로 바꿔서 하나하나 다 새로 구축하는게 빠를까요, 자리잡은 징병제를 고쳐나가는게 빠를까요? 80도까지 와있는 물을 20도 더 올리기위해서 노력해야지 물 다 비우고 다른물 퍼와서 끓이는게 더 빠르다는 증거는 어디서 나오는가요? 지금 본인께서 징병제는 개선할 가치가 없다고 못박으시고 모병제가 완벽한 대안이라 믿으시는거 같은데요?
그리고 장병 처우를 개선한다면, 어떻게 징병제가 다수를 착취한다고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군인이 필요한건 외부 침략이 있기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선 반드시 희생해야하구요. 자의가 아니란겁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 희생을 일부가 감당하지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감당하도록 징병제를 해온것입니다. 이것을 착취라고 표현한다면, 착취하는 주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노리는 외세가 주체이겠지요. 전쟁으로 누군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징병제를 하여 모든 국민이 2년동안만 목숨을 내걸지, 모병제를 하여 원하는 사람(실제론 특별한 기술은 없고 돈이필요한 사람)만 목숨을 내걸게 할 지 그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징병제가 착취처럼 보이는 이유는 징병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그 처우가 부당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처우는 점점 개선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전혀 급진적이지도 않고,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ps. 여성병역세 문제도 깊게 쫌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성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면 누가 그 돈 내겠습니까? 대한민국 가정에서 대부분의 수입은 남성으로부터 들어오는데 결국 그 돈도 남성이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만 보지 마십시오.

예 조선시대 노예제도도 있다는 이유로 바로 국가가 망하진 않았죠. 대단하십니다. 최소한 인간으로만 살아가게 해달라는데 그걸 당장 안고쳐도 나라가 돌아간다 라고 말하다니.. 지금 이꼴이 80도라고요? 개선한다고 몇십년째 말하고 있습니까. 개선이 됐습니까?
공평? 당장 가난한 사람들이 공평을 원하던가요? 살려달라잖아요. 가난하다고요. 2년동안 쌓인돈은 없고 쓰는돈만 있다고요. 공평하게 다같이 죽자고 하던가요?
"아 내가 가난하던말던 2년동안 더욱 가난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같이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다. 다같이 죽자!!" 이러냐고요.
개선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반면 모병제는 기피자들이 죽기싫으면 돈을 줘서라도 군대를 유지하려하겠죠.
권력층은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없으면 절대로 돈을 내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법이 모병제입니다.

Ps. 여성을 남성에게 기생하는 생명체로 표현하시네요? 결혼없이 사는 여성도 많고 가족을 이뤘으면 남편이 외벌이면 남편이나 부모가 감당해야죠. 여성을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무슨 기생충처럼 표현하시다니..

참..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보충역인가 뭔가 면제 수준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부사관이나 학군같은 다른 선택지도 있고요. 기생충이라니 어쩌니 자극적인 단어만 선택해서 말을하시고.. 할말이 많은데 오픈톡에서 실시간으로 하시죠

그 사람들 빠질 몫을 고위층이 빠져서 못빠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군대 동기도 집이 뼈저리게 가난한데 못빠지고 와서 할머니 치료도 못받아서 돌아가셨구요.
진지하게 이게 현실입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건데 군필자 아니시죠? 아니면 카투사인가.. 군대 가보면 가난한 친구들 님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네 들어갑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건데 까내리기 전문은 아니시죠? 아니면 투견이라서 물어뜯지않으면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12군번입니다. 저도 돈 때문에 부사관으로 전역했고요. 고위층이 빠지는건 일단 차치하고, 군대 서른다섯까지 미룰 수 있는걸로 아는데 그 동기는 뭐했나요? 부사관으로 가면 봉급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갔나요? 대학생이면 학군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왜 고려 안했나요? 뼈저리게 가난하단 놈이 당장 할머니 부양할 돈도 없는데 병으로 지원했다고요? 대안이 있는데도요? 그걸 예라고 들고와서 징병제가 답도없다고 말하신다고요? 그 분 할머니 돌아가신게 정말 군대 2년때문인가요? 아니면 원래 집이 가난했고 본인도 그렇다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만약 모병제로 됐다면 어떨까요? 집이 쓰러져가는데 대학다닐 여유는 없을 테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다한들 모병제로 바뀐다면 군인 봉급이 더 셀테니, 높은 확률로 군인이 되어있겠군요? 설령 친구가 군인을 안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의 청년들은 군인이 되겠군요? 덕분에 그런 가난한 자들이 군인이라는 버젓한 직업 하나 가져 살수있다고 칩시다. 혹은 그 기간동안 경력을 쌓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모병제로 바꾼 덕분에 목숨을 사고 팔수없다는 대한민국 기본 가치가 모호해졌군요? 전쟁나면 대신 죽어줄 사람도 고용 가는한데, 집이 가난한 누군가가 자기 장기를 팔겠다 할 경우 문제될 게 있나요? 당장 먹고사는게 급하다고요!! 그쪽 논리대로라면 이 이야기도 말이 되는군요? 장기 팔아먹으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 신체인데요. 나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요.
진지하게 이게 내면에 깔린 위험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기본가치를 바꾸려 할 때는 신중해야한다고요. 당신처럼 이건 틀렸어 한쪽을 못박고 함부로 기본가치를 변경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 가치를 바꾸거나 허용하는 범위를 수정하는것은 심도있는 논의 끝에 진행되어야하는데, 당신은 극단적으로 한쪽이 틀렸으니 내 주장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고있잖습니까. 제가 언제 모병제로 바꾸면 할복자살하겠답니까? 징병제를 고수하는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이 점들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한것인데, 그쪽은 징병제는 망가진 제도라서 틀렸다고,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묵살하고 있잖습니까? 내가 모병제가 틀렸다고 언제 말하덥니까? 내가 그쪽한테 문제삼는건 그 쪽이 모병제를 지지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아예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버리는 극단적인 태도가 문제인겁니다. 나는 이 글 글쓴이에게 모병제로 바꾸면 생길 수 있는 부가적인 문제들에 대해 알려주려 한 것인데, 그쪽은 제 주장 자체를 틀렸다고 규정하고 묵살하는데 목적이 있어 보이네요. 그게 목적이시라면 "모병제가 목숨 매매를 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목숨 매매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셔야지요. 만약 간접적인 목숨 매매라는걸 인정하고라도 그 가치 훼손을 감당하고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병역으로부터 자유를 얻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신거면, 말 그대로 그 둘중 누가 더 중요한 것인이는 개인이 판단하는것이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겁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이걸 어떤게 더 가치가 있나 논의하여 병역의 자유가 목숨의 간접적 매매보다 큰 가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모병제로 바꾸는 수순을 밟아야지요. 논의할 가치가 없다니요? 두 가치중 병역의 자유가 더 크다는건 하나님이 정해준 절대진리입니까?

오픈톡 하루 기다렸는데도 도망치시더니 급 장문으로 글 중간에 답글 다시네요..
돈때문에 부사관이요..? ㅎㅎ.. 아뭐 돈 버는 정보야 사람마다 다르니 그걸로 벌 수도 있을꺼는 같습니다.
음 그럼 님 말씀은 가난한 사람만 장기팔면 억울하니까 전부 팔아라네요? 가난한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면 빌게이츠도 같이 일해야겠고요? 이념이 북한이랑 너무 비슷하신거 같아요.

당연히 돈을 잘버는 능력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에 공헌하는거고 돈이 급하면 노가다 알바라도 하듯 군인도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무슨 군인을 장기파는거에 비유하시는지.. 그럼 건물 창문청소하는 아저씨들도 목숨걸고 하는데 그분들도 장기파는 사람입니까? 억지로 과장하지마세요. 님 논리는 딱 초등학생이 '실수로 부딪히고 사과하는데 사람죽이고 사과하면 다냐'라고 묻는 수준의 과장해석입니다.

자꾸 말이 안되는 논리로 모병제의 단점을 말하니까 그렇죠. 유리닦는분들 쇠깍는분들 용접하는 분들 목숨 안거는 직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목숨매매 표현자체가 틀린거라니까요?

참... 군대는 약한 남성이 가는게 아니라 병역을 할 수 있는 모든 남성이 가는 것 아닌가요? 이건희 아들도 군대 가아죠 몸 건강하면. 실제 기득권들이 병역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게 징병제의 문제인가요? 회피하는 사람들이나 처벌이나 단속이 힘든 것이 문제니 그것을 강화할 대안을 강구해야죠. 어째서 군대가는 남성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런 시각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정상적으로 군대가는 남성들이 사회의 약속을 이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지, 왜 회피하는 자들을 정상으로 보고 우직하게 법대로 사는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만듭니까? 본인 시각이 쫌 우습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토피아 이야기 하지말고요.. 현실을 보라고요
모든 남성? 왜자꾸 혼자 유토피아에서 사세요.
대다수의 가난하고 힘없는 남성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단속 한다고 몇십년째 같은말만 반복합니까?
여유롭고 돈있고 당장 급한것도 없고 권력층이라 이용할수 있으니 그런말만 몇십년더 하려고 드는거 아닌가요?
당장 가난한 사람들이 공평하기만 하면 2년더 가난하고 싶어하던가요? 진정 약자가 원하는것보다 권력가들이 더 유지하기 좋은 부분만 가져가려하시네요.
사회적약자이지요. 이중에 강제로 감옥가니까 어쩔수 없이 가는 사람말고 누가 있나요? 강압적 착취를 당하는 사람을 약자가 아니라니.. 정말 무례하네요. 성폭행 피해자에게도 건장한 성인여성이 왜 약자냐고 할 기세..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율없이 세상을 바꾸겠다니, 혁명가이신가요 독재자이신가요? 그런 사상이 마오쩌뚱의 사상이나 나치즘의 사상입니다. 분명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묵살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로 세상을 주무르겠다는건가요? 대한민국은 5천만이 같이사는 사회에요. 모두 방향이 다르니 절충안을 찾는게 민주주의 정치인데, 니 말은 말도 안되니까 너랑은 말 안해. 징병제? 미친짓이니까 무조건 바꿔야해. 하고 혼자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면 그게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타협안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참..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논의될 거리가 아니에요" 라니요, 어떻게 본인 생각을 정답으로 확신하십니까? 논의될 거리라고 누군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틀린것인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민주사회에 현행범 체포도 범죄자랑 조율해서 하라고 할 기세네요.
혁명가가 아니라 상식적인 인간 입니다
그런사상이요? 대한민국 경찰전원이 나치라고요?
5천만이 사는 세상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목숨갖고 장난질 하는 행위는 당장 멈춰야 하는 행동이예요.
징병제가 불합리 하다는걸 아니까 이제 민주주의로 흙탕물싸움으로 끌고가네요
주제는 이제 더이상 말하실수 없으신가요?
징병제가 불합리한데 민주주의니까 투표 절대 안해줄꺼고 대다수가 원해도 투표가 없었으니 바꾸면안된다?

오픈카톡 파시지요. 댓글로는 난잡해서 알아먹을수가 없으니

https://오픈.kakao.com/o/snRZZtr 제가 팠습니다.

해당페이지 없다고 하네요.

오픈을 영어로 치시면됩니다. 금지어로 떠서요. 아니면 본인이파서 알러주시지요

지금은 700받음

당신이 그랬던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죠..?
그럼 대한제국 때는 모래 섞인 쌀 받았습니다
그거에 비해 많이 양반이신듯

10년이상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겠죠
사실 군복무 단축도 그중 일부인데..
문재인, 이재명도 모병제 주장하다가 여론 때문에 군복무 단축으로 전환했는데,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 부분에서는 단기간은 어렵겠지만 모병제로 바꾸는것이 사회적효용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가장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일어나니까요. 가격과 복지 인식만 조절해준다면 10만명~30만명 채용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초딩들은 군대 안가도 되길..

갓 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