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 빨리 이민가세요
글쓴이
- 2019.04.04. 19:57
-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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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G9L0K3C2K5N1L5Y0F9D4T2Z5K0L6#a
이 법안 통과될 때까지 입법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나의 무죄를 내가 입증해야됨 엌ㅋㅋㅋㅋㅋ
미친다~~
권한이 없습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43452&cid=60378&categoryId=6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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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토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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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법이네요. 법률심의 과정에서 위헌상 이유로 시정 혹은 기각될 법안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 꼬라지 보니 기각은 안 되고 시정은 할 거 같네요. 아니면 진짜 통과 될지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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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벋은씀바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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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벋은씀바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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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극락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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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공 공부해서 이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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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우산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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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이민간다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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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한 졸방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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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은 주장하는자의 상대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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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술패랭이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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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보여주기식 입법이니 걱정마세요ㅋㅋ위헌적 소지가 있어서 절대 통과 못하고,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깨집니다ㅋㅋ홍준표가 아직 형 확정을 받지도 않은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ㅋㅋㅋ그냥 지지층 끌어모으기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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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달뿌리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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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진다?
저것들 어느 나라 정치인이래요?
여행금지국가 군벌인가요?
저것들 어느 나라 정치인이래요?
여행금지국가 군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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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싶은 봄구슬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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