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판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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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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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수업때 케이스 분석하면서 나왔던 주제랑 비슷한 기사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검사나 변호사 입장이시라면 어느 정도의 기소나 변론을 하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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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쇠비름 19.04.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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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쇠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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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9.04.22. 15:01

겸손한 쇠비름

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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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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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쇠비름 19.04.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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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잉뿌잉은 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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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쇠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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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잉뿌잉은 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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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질경이 19.04.22. 14:59

뭐를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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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질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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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를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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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9.04.22. 15:01

화난 질경이

아 수정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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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정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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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질경이 19.04.22. 15:05

글쓴이

변호사라면 10년간 치매 환자를 간호한 점, 상당한 자책을 하고 있다는 점, 연로한 점 등을 빌어서 집유를 받는 어쨌든 형을 받지 않도록 변호하고 싶네요. 할아버지 불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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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질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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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면 10년간 치매 환자를 간호한 점, 상당한 자책을 하고 있다는 점, 연로한 점 등을 빌어서 집유를 받는 어쨌든 형을 받지 않도록 변호하고 싶네요. 할아버지 불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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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숙은처녀치마 19.04.22. 15:18

화난 질경이

하지만 범행수법이 흉기로 1차례 찌른 후 둔기로 내려쳐 살인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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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숙은처녀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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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행수법이 흉기로 1차례 찌른 후 둔기로 내려쳐 살인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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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질경이 19.04.22. 15:33

민망한 숙은처녀치마

ㄹㅇ요? 그럼 좀 그런데..ㅋㅋ..목졸1라 죽이는 건 이해되는데 둔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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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질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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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요? 그럼 좀 그런데..ㅋㅋ..목졸1라 죽이는 건 이해되는데 둔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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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붉나무 19.04.22. 16:50

화난 질경이

둔기라는게 오히려 더 정상적이지 않나요?
목을 졸1라 죽이는건 정말 오랫동안 죽이겠다고 생각하면서 상대의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죽여버리는 잔인한 행위고
찌르고 죽지 않자 당황해서 빨리 주변에 뭐든 집는데 그게 보통 둔기죠.
오히려 목조르는건 고의적이고 둔기가 당황해서 저지르는 우발적이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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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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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라는게 오히려 더 정상적이지 않나요?목을 졸1라 죽이는건 정말 오랫동안 죽이겠다고 생각하면서 상대의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죽여버리는 잔인한 행위고찌르고 죽지 않자 당황해서 빨리 주변에 뭐든 집는데 그게 보통 둔기죠.오히려 목조르는건 고의적이고 둔기가 당황해서 저지르는 우발적이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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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타래난초 19.04.22. 16:44

집유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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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늘한 타래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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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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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보리수나무 19.04.22. 16:51

징역 2년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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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보리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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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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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붉나무 19.04.22. 16:52

10년.. 할아버지입자도 이해는간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것도 보기 싫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집유내릴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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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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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할아버지입자도 이해는간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것도 보기 싫고 자기도 고통스럽고.. 집유내릴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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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개양귀비 19.04.22. 17:07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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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개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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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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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비파나무 19.04.22. 17:35

판결을하는데 10년보살폈니 불쌍하니하는 감정이 왜들어가나요? 결론은 살해범인데? 재판이라는게 왜있나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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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비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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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하는데 10년보살폈니 불쌍하니하는 감정이 왜들어가나요? 결론은 살해범인데? 재판이라는게 왜있나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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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9.04.22. 17:43

특별한 비파나무

실제 판결문 한번이라도 보신적이 있는지...
~~ 노력한 점 이런거 판결기준에 영향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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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문 한번이라도 보신적이 있는지...  ~~ 노력한 점 이런거 판결기준에 영향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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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철쭉 19.04.22. 20:42

글쓴이

그런데 로스쿨 커뮤니티도 있는데 굳이 학부생들 주로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하고 묻는 글 올리시고는 판결문 한번이라도 본적있냐고 하시고... 저도 같은 로스쿨인데 어느분이신지 모르겠네요... 죄송하지만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 어느 정도 들어보셨으니 글 그만 내려주셔도 괜찮을까요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하기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 있을것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제 부탁이니 안들어주셔도 되고 혹시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더욱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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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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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로스쿨 커뮤니티도 있는데 굳이 학부생들 주로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하고 묻는 글 올리시고는 판결문 한번이라도 본적있냐고 하시고... 저도 같은 로스쿨인데 어느분이신지 모르겠네요... 죄송하지만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 어느 정도 들어보셨으니 글 그만 내려주셔도 괜찮을까요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얘기하기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 있을것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제 부탁이니 안들어주셔도 되고 혹시 불쾌하게 만들었다면 더욱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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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비파나무 19.04.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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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야ㅋㅋㅋ 답정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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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우산이끼 19.04.23. 01:30

특별한 비파나무

죄의 형태가 같다고 일률적으로 형량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거면 판사가 왜 있고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다 같은 살인이면 어짜피 다 같은 형량 받을 건데 ㅋ 생각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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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우산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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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형태가 같다고 일률적으로 형량을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거면 판사가 왜 있고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다 같은 살인이면 어짜피 다 같은 형량 받을 건데 ㅋ 생각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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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비파나무 19.04.23. 14:58

냉정한 우산이끼

님이나 생각쳐하세요~ 변호사는 감성팔이든뭐든 정해져있는 형량보다 줄여보려고 발악하는거고 검사는 정해진대로 처리하려고 발악하는거죠ㅋㅋㅋㅋㅋ 다 돈에의해서 수요공급에의해서 생긴직업이지 그럼 법은왜있나요?? 불쌍한우리와이프 보기안타까워서 사람은죽였지만 너무 슬퍼서 봐줄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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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비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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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나 생각쳐하세요~ 변호사는 감성팔이든뭐든 정해져있는 형량보다 줄여보려고 발악하는거고 검사는 정해진대로 처리하려고 발악하는거죠ㅋㅋㅋㅋㅋ 다 돈에의해서 수요공급에의해서 생긴직업이지 그럼 법은왜있나요?? 불쌍한우리와이프 보기안타까워서 사람은죽였지만 너무 슬퍼서 봐줄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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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우산이끼 19.04.23. 20:10

특별한 비파나무

1. 변호사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발악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거라면 누가 변호사 못 해요? 다 하지.
2. 검사는 정해진 대로 처리하려고 발악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기소를 시킬지 결정하고 구형때리는 검사가 무슨 메뉴얼이 있어서 정해진 대로 처리? 정해진 대로 할 수 있는 거면 고졸도 검사하겠네요.
3. 법에 판결을 받는 게 과연 돈에 의해서만 수요공급이 생기는 걸까요? 억울한 일, 누명 등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일이 많죠.
4. 사람은 죽였지만 슬퍼서 봐준다? 과연 이 사건이 ‘무죄’가 나올까요? 제발 생각좀ㅋ
5. 여러모로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말만 하셔서 더 상대못해드리겠네요. 공부하세요. 레벨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댓글 달아드릴지 말지 고려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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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우산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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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발악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거라면 누가 변호사 못 해요? 다 하지. 2. 검사는 정해진 대로 처리하려고 발악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기소를 시킬지 결정하고 구형때리는 검사가 무슨 메뉴얼이 있어서 정해진 대로 처리? 정해진 대로 할 수 있는 거면 고졸도 검사하겠네요. 3. 법에 판결을 받는 게 과연 돈에 의해서만 수요공급이 생기는 걸까요? 억울한 일, 누명 등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일이 많죠. 4. 사람은 죽였지만 슬퍼서 봐준다? 과연 이 사건이 ‘무죄’가 나올까요? 제발 생각좀ㅋ5. 여러모로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말만 하셔서 더 상대못해드리겠네요. 공부하세요. 레벨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댓글 달아드릴지 말지 고려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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