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라고 낙인찍는것 저만 이해안되나요?
- 2019.06.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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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어릴때부터 의문이었었는데, 전과자라고 빨간줄로 낙인찍고 취직이나 기타등등 사회적으로 차별하는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낙인효과라고 아시나요? 한번 사회적낙인이 찍히면 그 낙인대로 행동한다는거요. 그래서 재범율이 높은겁니다. 전과자라고 취직도안되고 받아주는곳도없고.. 도망노비라고 이마에 추노라고 새긴거랑뭐가다른가요? 전과제라는 제도를 없애야한다고 생각해요. 단,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예외로 적용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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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은 아예 이마에 낙인을 찍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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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작은 일로 과태료 무는건 전과 안남습니다
벌금정도는 전과 남아도됨
죄안짓고 선량하게 산 사람들과 적당한 차별은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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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형벌 후의 상황까지 걱정해서 범죄를 저지르지않을 이성을 찾는거라곤 생각안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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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강력범죄의경우에는 ㄷ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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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경범죄는 빨간줄 안 그일 수도 있는거고
빨간줄 그일 정도의 범죄면 피해자에 대한 속죄도 포함되는거임.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보통 빨간줄까지 안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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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중소기업등에 전전하다가 신세한탄만하다가 나락으로가겠죠
그 줄끄이는 과정이 실수였을 수 도있고 죗값 톡톡히 받고 정말 앞으로는 잘살아가볼려하는데
물론 범죄를 옹호하진않지만 좀 가혹한면도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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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빨간줄은 없고
법적으론 공직이나 특별기관아니면 범죄경력 요구하는거 불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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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자도 범죄자고 강력범죄자도 범죄잔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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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업, 제가 알기론 학원강사 같은 걸 할때는 성범죄 사실조회여부 이런 건 한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들어갈 때에는 본인 동의 없이는 열람 불가하고, 요새 잘 하지도 않습니다.
낙인이 어디서 찍힌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의 경우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공개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되어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특별히 낙인 찍혀서 일상, 사회생활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텐데요?
물론 윗 댓글에서 지적해준 것처럼 공직이나 판사 검사 임용 등에서는 아주 세세한 기록까지 모두 열람 동의하에 평가합니다. 그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말고는 크게 없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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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까지가 처벌인건데;;
처벌을 줄이라는 말인가요?
그럼 평생 범죄때문에 트라우마 생기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죽을때까지 트라우마 안고 살아가야 하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순간 힘들고 편하게 살고 피해자가 평생 힘들어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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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를 남기는 것과 더불어 형법 자체의 형량을 좀 더 올려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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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몇년전이긴한데 지금도 아마 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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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몇년전이긴한데 지금도 아마 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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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전과자로 낙인찍히면
'에이 ㅅㅂ 어차피 인생 끝났는데 ㅈ되보자!'
심리가 일반적임.그 사람이 못나고말고를 차치하기전에 당연하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현상.
우리가 미국법따라야한다 막 수백년씩 선고한다더라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재범률은 30퍼,미국은 60퍼임.
기회를 주면 그만큼 다시 일어서는게 통계로서 증명되고 잇음.
ㅅㅂ 다 죽여야지 하는건 모기가 방에 들어오면 죽이면 되지라는 단순한 생각.
사람이라면 모기가 왜 들어왔냐=범죄는 왜 발생하냐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범죄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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