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빨리 문재앙이 없어져야해요 진짜로

엥?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뭘 ㅂ@ㅅ같이 하고있어요?

대표적으로 국가간 약속(북한제제도 포함) 어기고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라고 군대/예비군에서 교육시키는 상황, 대통령부터 일본을 적대시하고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하고 국민 경제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하는 상황

우리가 우리 잘 살게 해달라고 대통령을 뽑는 거지 남의 나라 잘 살게 해달라고 뽑나요? 문재앙은 국민에게 관심은 있나요?

그런 문재앙을 50%나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님 같으면 친구가 님한테 대놓고 "ㅅㅂ ㅈ같이 생겼네 얼굴보면 발로 밟고 싶노 개새끼"라고 하면 친하게 지내고 싶음?ㅎㅎ

그렇게 극단적으로? 만약 그런식으로 가정을 한다면 그 친구가 옛날에 내 가족(여동생)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새끼라고 생각하면 될거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절교할거면 일본 반응에 왜 ㅎ화냄??

엿같이도 서로 챙겨갈게 있으니까 동행하는게 국제사회고 외굔데

명분론에 대가리가 돌아버려서 지금 그 판 깨자고 한게 누구인지요? 그래놓고 일본도 그 판 깨려하니 부당하다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는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 미리 일본측 대응도 시나리오에 포함시켜서 대책을 구축해놓고 일 벌리는게 정상적인 정부 아닌가요?

왜 일을 저질러놓고 수습을 시작하냐고요. 과거 정부들은 매국노라서 일본이랑 척 안진거에요?

뒷 부분의 말씀은 동의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런데 현재 일본 행태에 대해서는 화내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네요 한국인으로서. 아닌가요? 저희가 먼저 일본에 대해서 망언이나 수출규제같은 정책을 한거면 모르겠는데 대법원 판결로 뒤집어진거잖아요...? 정부의 입장이아니라?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국내 사법 판결이 정부간 조약, 협약에 앞서지 못합니다.

엿같아도 박정희가 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종결했고 그건 국가간 청구권 이야기고 개인간에는 해당안한다는건 주관적 주장이죠

제3국 중재위 가자는 일본이 객관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더 통용될 주장을 하고 있는거고요

저는 한국사람이라 주관적으로 그런 일본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과거 우리나라 정부들의 실책이 만든 결과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 사법 판결을 떠나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외교적으로도 무시하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최근의 일본 행태는 그에 대한 반작용이고요.

반일이라는 국민 정서를 기반으로 지지율 등 이득을 봤겠죠. 아니면 정말로 정의감, 민족감정에 매몰되어서 지지율 이득을 떠나서 그런 스탠스를 취했을수도 있고요. 근데 그 대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외통수로 몰고간게 현정부 아닌가요?

비엔나 협정은 양 국가간 문제이구요, 대법원 판결은 개인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란 의미이구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과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저도 외교적인(국가간의) 결례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례를 어기더라도. 그쪽 입장도 이해가고 저도 한 국민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아뇨 정말 안타깝지만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회의록을 보면

한국측이 노무자와 군인 등을 포함한 강제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개인의 청구권을 정부가 대신 청구한건데
이걸 별개라고 보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박정희 정부 이래로 그 보상금으로 개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 정부가 착복을 한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언론이나 정부나, 일본이 문제삼고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는것,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철저히 외면하고있잖아요.

지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정말 별개의 건이면 한일청구권 협정 회의록과 조문을 집중조명해서 별개의 건임을 명명백백히 따지면 되는건데

그걸 아무도 안하고 있어요.
단지 일본의 과거사 잘못에 대한 규탄만 하잖아요.

이 싸움이 왜 이런 형국으로 가나 의문을 가져봐야하지 않나요?

제 2 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 따위로 협정을 맺은 박정희를 부관참시해야할 일이지(그의 경제적 성과의 인정과 별개로)

이미 도장 찍은 협정을 국내 사법부 판결로 어떻게 뒤집습니까... 지는 싸움을 시작한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애초에 싸우고 있었죠, 단지 정권이 바뀌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상식을 가진 사람, 국가라면 할 수 있는 말들인데요. 사실상 외교는 몇십년전부터 역사적 문제는 역사적 문제대로, 경제 교류는 또 경제 교류대로, 문화 교류는 문화 교류대로 각자 이루어지는거지 지들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수출품 규제하고 경제 제재가하고 이건 아예 새로운 국면을 맞은거죠. 그리고 WTO에서 이제 이 문제 다룬다고 하는데 결과 나와보면 세계 외교적 정서로 봤을 때 누가 맞는건지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고상한 느티나무님은 안그러리라 믿지만, 아베편을 드는 듯한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이 판국에서 어떻게 해야 외교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혹은 경제 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지. 과연 우리나라가 잘못한게 맞다면(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생각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나 비난이 가해지는듯 해서 쓴 댓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님한테 잘 보였어야했는데ㅜㅜ
괜히 눈밖에 나버려가지구

어차피 지정학적 위치상 일본은 한국과 공존하기 어려움. 양자의 공존은 미국의 의중에 달린 것이지 일본의 선의에 달린 게 아님. 일본은 강대국이고 한국은 약소국인데 강대국이 아무런 이득이나 편익도 없이 약소국을 봐줄거라고 하는 순진한 생각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신기할 따름.

사실 이런 사람들은 북한이랑 친하게만 지내면 북한이 아무 이유 없이 핵 폐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만큼이나 한심하고 세상물정 모른다는 생각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