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입장에서 왜 무역규제를 했는지 생각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유시민이 왜 무역규제를 했고, 일본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주는데 공감 많이갔습니다.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왜 이런일이 일어났으며, 무엇때문에 일어났으며,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다, 이간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너 나쁠 수도 있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로 행동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하면 더 잘살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무역갈등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이 상황도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물건을 사기위해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불매운동에서 이긴다는 것은 모든 일본물품을 안 산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하는 이유는 한 국가에 특화된 재화와 다른 국가에 특화된 재화를 양 국가가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무역하고 이득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고있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특화된 상품을 일본에 팔고, 일본도 일본에서 특화된 상품을 우리나라에 팔아서 서로 윈윈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자력갱생을 하자고 합니다. 특화된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서 쓰자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력갱생을 하기위한 모든 비용이 다 손해이고(자유무역을 했으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죠), 그 기간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손해일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재표를 보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이러한 무역갈등 때문에 전년도 기준 3배정도 추락했습니다.(2019 1분기 기준). 전문가들은 2분기가 아직 안나왔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 삭제된다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만큼 반도체쪽에서 기업들이 인력채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취업전선에 뛰어든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모든 무역전쟁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쁜방향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부는 자존심을 세우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정부라고 봅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굽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인조때처럼 자존심만 세우다가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의 행동은 진짜 잘못한 행동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정치적인 일을 경제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이죠. 일본은 무역규제를 하기 이전에 참의원 선거 유세중이었고, 꼭 이겨야 했습니다. 저는 일본 유학준비도 했었고, 대충 일본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찾아보는데, 참의원 선거를 이겨야 되는 이유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서였죠. 중의원에서 2/3, 참의원에서 2/3이 찬성해야 개정을 발의할 수 있고, 그 다음 국민투표에서 1/2를 얻어야 개정됩니다.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많이 따려는 목표도 있었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자위대를 군대로 만드는 것이 일본의 목표입니다, 일본헌법 9조(전쟁포기, 군사력과 교전권 부정)를 바꾸려는 것이 이번 정권의 목표이고,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아베정권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직까지 위안부문제나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한국정부에서 계속 주장을 한다면, 일본정부에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데 국제적인 시선이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무역으로 보복을 하고, 한국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지못한 일본의 방법이지만, 한국정부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계속 국제사회에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지많은 않겠죠. 일본정부는 실제로 한국에게 박정희대통령때 이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많은 사과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쯔비시사에 피해를 주었으니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탐탁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2차대전 이후 GHQ가 들어서고, 계속 미국에 영향권에 있던 나라입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는게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의견을 낼때 미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야하는 것도 있고, 헌법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본의 체제가 미국에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부하같은 이미지가 너무 큽니다. 이번에 헌법개정을 하고 이러한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일본만의 군대를 가지고 우리도 독자적인 나라라는 이미지를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ㅋㅋ
지금 일본상황보면 한두대 주고받는게 아니라 더 악화될 수 있는데, 확전되면 그냥 개털립니다. 대일 무역 만성 적자 원인이 일본의 전자 화학 원천기술때문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일본에 파는게 뭔지 한번보세요, 우리가 파는거야말로 진짜로 대체가능한 물품들입니다. 유니클로 국내 판매저조하다하고 여행객준다니까 일본이 망할거 같으세요? 내수경제 개튼튼합니다. 우리랑 다르게 몇년동안 꾸준히 성장해왔고요. / 이길 수도 있으니 싸워보자? 아베가 원하는게 혐한 반일 프레임인데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넘기겠음? 일본에서 몇몇 불소납품업체들이 힘들다하면 끝날거 같음? 그냥 가능성을 보세요 확전되면 사실 1퍼센트도 성공못하는데 무슨 이길수도는 이길수도에요. 애초에 그 작은 가능성때문에 수많은 일반 시민들은 밥줄이 왔다갔다하는데 본인이 사회생활 안하고 눈앞에 안보이니 말이쉽게나오는 듯/ 이 사안은 정상인과 비정상인으로의 구별이지 시각차에따른 분열이 아닙니다 답이 있는 문제에요. / 무릎꿇으라는게 아니라 확전하지말라는겁니다 불나방같이 구시네. 그러니 감성충이라 욕먹죠.
국제사회에서 무리한 명분론 내세우는게 비현실적이고 국제고립 자초한다는 실리 이야기 하는게 왜 욕먹어야하죠? 명분론에 매몰되어서(사실은 반일감정 자극한 총선 승리 정략으로 다 드러나고 있지만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으로 내모는것만이 정의롭고 옳은 행동이고 그것만이 애국이에요? 정신좀 차리시길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