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 2가지!!!(의견 좀 내주세요~)
- 2013.07.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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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법은 출산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혜택을 대폭 줄여버리는 방법인데요.
솔직히 국민연금은 출산을 하여 미래 국부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출산을 하지 않아 미래 국부창출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 사실상 내는 돈 보다 몇 배 많이 받는게 현실이고 그렇다면 사실상 자식 세대들이 부모세대에게 주는거 아니던가요?
자식 낳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돈 아껴서 늙어서 잘 사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식 낳아 미래 국부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봅니다.
두번째 방법은 여자들에게 징병의무를 부과하고 다만 결혼하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성의 경우,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에 군대를 면제해준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는 이 중에서 결혼을 하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정도 도입하면 좋을거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가정이 늘어나니 출산률이 늘어나겠죠.
출산하면 군대면제시켜주면 미혼모 폭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건 안될듯.
원래 모든 것은 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최선의 효과를 이룬다고 보는데요.
출산률이 그렇게 국가적 문제라면 지난 10여년간 당근만 주어도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했으니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채찍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물론 저는 출산률이 떨어지는 것의 문제점은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이렇게 출산률에 목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굳이 출산률을 늘려야만 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방법들은 없다고 봐요.
정책제안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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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새는 결혼자체를 늦게하는 추세고, 애도 안 낳거나 한명밖에 없는 집이 많은데, 차라리 강제로 할거면 얘를 낳아야 면제해주는게 더 효과적이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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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출산 가정과 출산 가정의 국민연금에 대한 차등지급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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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정책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혼을 기준으로 하든, 출산을 기준으로 하든 한 것은 한 것이고 안한 것은 안한것이죠.
거기에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입되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건 마치 토익점수 따지는 못했지만 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그러니까 기업체 취직시켜달라는 논리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불임처럼 예외적인 상황들은 그 나름대로 보완할 법적 근거를 찾아야한다고 봐요.
애초에 제 말처럼 결혼하면 군대면제시켜준다면 불임같은 경우라도 피해보지는 않겠죠.
불임이라고 결혼은 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부분은 아이 안키우면 아낄 수 있는 돈으로 나중에 잘 살면 되는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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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없어서 못낳는건데 정면돌파를 해야죠
새 성장엔진을 찾아 중소강소기업 대폭 늘리는게
정면돌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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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테스트며 산후조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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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감당할수 있울만큼 경제성장이 된다면 출산율은 높아지겟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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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을 해결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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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대책이 없는데 출산을 강제하다뇨;;
출산을 왜안하는데요. 하기싫어 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직장여성들은 애봐줄곳이 부족하고 맞벌이를 해야할 경제적 상황때문에 못하는거에요
출산을 하면 제공되는 혜택을 늘려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출산을 안했을때 불이익을 준다는건 말이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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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환삼덩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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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갓끈동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출산하면 군대면제시켜주면 미혼모 폭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건 안될듯.
=> 그러면 결혼 + 출산 하면 면제시켜주면 되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소수자는 강제 불이익이 아니라 성소수자는 입양을 하면 되죠
님 생각을 보완하면 이정도인데
근본적으로 출산과 군대를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음. 맨날 이래, 출산 얘기 나오면 군대얘기하고 군대얘기 하면 출산얘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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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물봉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출산 안 하면 연금혜택을 줄이는 것보다 출산하면 각종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동안 혜택을 늘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여지네요. 혜택을 줄인다하면 반발도 심할 것 같고 강압적인 느낌도 들어서요,, 물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선 정부 예산이 많이 든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선 후보 토론 때 보면 후보님들은 정책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많이 드시더군요.) 체납된 세금들을 거두어들이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네요. 군대 문제는 저도 출산과 분리시켜 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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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환삼덩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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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이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구 해결방법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물가대비인듯하네요 옛날처럼 사람이 곧 재산 인력일때 마구마구 낳았죠
하지만 지금은 자식이 왠수라는말이 있을정도로 수입과 양육비의 괴리감때문에 일단 집값과 양육물가를 낮추던지 평균수입을올리던지가 중요 양육비 정책은 좀 허무맹랑한소리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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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윤판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신혼부부, 여(20대후반) 남(30대 초반)으로 설정하고(결혼 후 출산으로 군면제를 받기위해 저 나이까지 버틸 수 있을까도 의문입니다만), 결혼 전 벌은 돈은 결혼자금으로 다 사용하고, 외벌이 부부에 월 250수입으로 가정한다면, 신혼부부들 본인들의 수입만으로는 아마 쉽게 인공수정 생각 못할겁니다. 한번만에 쉽게 될거라고 안보기 때문에... . 보통 부모님들이 조금씩 도와주시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입양이라도 해라. 라고 한다면.. 군면제를 받기 위한 여성들은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들은 난임, 불임 부부의 가정의 입양이 늘어난다는것을 생각해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일이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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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가래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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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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