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N번방 관련자들 특히 직접적으로 성폭행에 가담하거나 영상물 제작에 가담한 인물들은 중죄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1만에서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26만까지도 있을 수 있는 단톡방 참여자들도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분노에 휩쓸려서 모든 것을 분노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첫째, 26만이라는 숫자를 근거로 남성 100명 중 1명이라는 말로 "너도 니 남자친구, 남동생, 남편, 아버지 등에게 N번방에 있었는지 물어봐, 검증해봐"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성매매관련업종 종사 여성이 27만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자 100명 중 1명은 몸을 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여성에게 검증을 한다고 "너 혹시 몸팔아봤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에 관련해서는 합법인 나라도 있고 여러 논쟁이 나오고 있으니 불법이다 아니다의 의견은 지양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인간관계에서 예의라고 봅니다. N번방의 범죄자들과 남자들의 공통점은 성별뿐입니다. 단순히 한국인 2명 중에 1명이 가지고 태어나는 성별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결례를 견뎌내어라 너는 남자니까의 주장은 그녀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남자들의 구시대적 관념에 지나지않습니다.
둘째, 26만이라는 숫자는 사실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와 각종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숫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와 통계가 잘못되었을 때에도 책임을 지는 기관을 믿어야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최대 3만이라고 했으니 일단은 그것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박을 맞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3만은 적냐? 맞습니다. 3만도 1만도 그리고 100명도 너무나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강화되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처벌이 내려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숫자를 점차 키워 불안감을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허수의 숫자를 크게 만들어 불안감을 높이기 보다는 실질적인 진짜 숫자에 대해 포인트를 맞춰 수사를 더 확실하게 세밀하게 해나가야한다고 봅니다.
셋째, 처벌의 수위 문제입니다. 저도 이전의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너무 가볍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와 SNS상으로 박사방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종신형이나 사형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지기를 또 단톡방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 성폭력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들은 모두 죽었으면 좋겠는 놈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에 있어서 물론 저도 전공자가 아닙니다만 감정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죄의 경중이 없다의 논리에서 시작을 하면 결론은 모든 처벌은 사형이 답입니다. 그러나 법의 처벌은 범죄자를 그냥 먼지로 만들어버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화시켜 사회로 정상인의 상태로 돌려보내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 중 성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피해자라고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N번방을 우선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범죄의 처벌에 대한 제가 생각해낸 예시는 이렇습니다. 어느날 여성 도둑이 남성 3명이 지나가는 뒤를 따라가 남성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했고 주변 남성들도 말리는 중에 반항하는 여성을 향해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 여성단체와 커뮤니티에서 남성에 의한 폭력은 연약한 여성에게 사망에 이르는 충격을 줄 수 있었으므로 살인미수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이 여성도 지갑을 훔치려고 했지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은 지금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냐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예시를 보고 그래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을텐데 저의 바램은 적어도 이걸 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번 N번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뭔가를 놓치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이번 청원으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었고 각종 매체에서도 보도되며 정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적어도 성착취, 리벤지포르노,각종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그리고 단순히 성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행동의 위험성을 사회 전체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민주당은 정의롭고 서민의 편이고 통합당은 썩었고 부자들의 편이다 라는 인식을 뒷짐만 지고 있던 국회의원을 보면서 그들은 그저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인 나부랭이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맹목적인 믿음은 경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이 분노하자 대통령도, 정치인도 그제서야 반응합니다. 그들은 N번방 사건이 작년부터 이어져온 사건이라는 것을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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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서 무분별한 유언비어와 확대,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 그리고 남성 전체를 향한 분노 등을 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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