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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드치려는게 ㅇㅏ니고
왜 신상깠냐고 묻는것도 아니고
지금 죨라 통쾌하니까 오해도 마시고
1.아직 선고도 안떨어졌는데 신상까고 얼굴까는 법적근거가 어떻게되나요?
2.만약에 무죄뜨면 어떻게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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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여도 가능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고멘 -
@특이한 이질풀무죄뜨면 공수교대 학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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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ㅋ 우리나라 무고죄 꼬라지, 언론 사과 행태들을 보시고도 헛된 기대를 품으시는 분이 계시네. 이 지경까지 왔으면 제대로 된 생활은 못할거라고 보셔야죠.
근데 무죄 뜰 일이 없을거예요. -
@특이한 이질풀ㅇㅇ무죄뜰일은 없는데 만약에 헛다리로 누구 얼굴깠다면 어케될까싶어서 그냥 아몰랑 시전하면 별수없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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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이질풀윤리적인 책임이 있어서 상관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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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이질풀무죄 뜬다면
한국같은 경우 1천만원 정도 배상 나고 끝날듯 -
무죄가 뜰이다 없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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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일 0프로지만, 만약 진짜 저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죠? 경찰 목 여럿 날아갈테고 경찰이 공개결정 하기전에 보도했던 sbs는 또 따로 큰 책임을 묻겠죠. 근데 그럴 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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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 정도했는데 진짜 무죄였다면, 없는 죄도 만들어 붙일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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