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인가 걔 신상깐거 법적 근거 질문

1. 피의자여도 가능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고멘

무죄가 뜰이다 없쥬

그럴일 0프로지만, 만약 진짜 저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 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죠? 경찰 목 여럿 날아갈테고 경찰이 공개결정 하기전에 보도했던 sbs는 또 따로 큰 책임을 묻겠죠. 근데 그럴 일 없음

그런데 저 정도했는데 진짜 무죄였다면, 없는 죄도 만들어 붙일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