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시청 처벌 질문 ㅠㅠ
글쓴이
- 2020.05.19. 13:52
- 4145
* 반말, 욕설, 정치글 작성 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
인제 pornhub에서 캠영상 봐도 최대 징역 3년에
벌금 3천이죠? ㅠㅠ 미쳣다 ㅠㅠ
권한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야동 한번 본적없는것도 아닐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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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회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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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회양목
진짜 폐쇄시켜주던지
나처럼 야코틴에 중독된 사람은 어떠카라고 ㅠㅠ
나처럼 야코틴에 중독된 사람은 어떠카라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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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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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놀라운 건 몰카 판매범이랑 살인범 형량 똑같음.. 이제 얼마 안가 시선강간도 강간에 준하게 처벌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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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쇠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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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쇠별꽃
여기 캠도 포함 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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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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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캠 영상이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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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쇠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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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쇠별꽃
ㅋㅋ 몰카=살인? 말되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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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회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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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쇠별꽃
(정정) 살인은 5년이상이구나.. 강간이 3년 이상인데 헷갈렸음 아무튼 몰카팔면 3년이상 유기징역이니 뭐 이제 찌질하게 몰카나 파는 놈들은 강간범이랑 처벌 똑같이 받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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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쇠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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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nhub도 이제 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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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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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105700502
불법 성적 촬영물의 명확한 의미는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과 2항에서 찾을 수 있다. 14조 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불법 성적 촬영물로 규정한다. 이어 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촬영물'도 불법 성적 촬영물로 규정한다.
평소에 이런 영상 보고 다녔으면 원래 처벌대상임
불법 성적 촬영물의 명확한 의미는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과 2항에서 찾을 수 있다. 14조 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불법 성적 촬영물로 규정한다. 이어 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촬영물'도 불법 성적 촬영물로 규정한다.
평소에 이런 영상 보고 다녔으면 원래 처벌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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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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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한 삽주
리벤지가 잘못됐다는거 모르는 사람은 없음
이 법안의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로를 제외한 모든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분리해서 거를 타선이 없다는 것임
또한 소지,시청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엔 개개인이 어디에 접속해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얘기이므로 기본권에 침해됨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실제 문제가 발생한 텔레그램은 잡지못하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는 점임
고로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포 단계에서 처벌을 강화해야하지 저런 상태로 시청,소지를 잡겠다는것은 부작용의 우려가 큼
이 법안의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로를 제외한 모든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분리해서 거를 타선이 없다는 것임
또한 소지,시청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엔 개개인이 어디에 접속해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얘기이므로 기본권에 침해됨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실제 문제가 발생한 텔레그램은 잡지못하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는 점임
고로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포 단계에서 처벌을 강화해야하지 저런 상태로 시청,소지를 잡겠다는것은 부작용의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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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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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건전한 성관계만하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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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개불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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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사랑없는 sex도 처벌기준 만들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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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한 물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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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nhub이 유명한 사이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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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질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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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질경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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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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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상딸만 허용되는 건가... 몽정하면 기분 드럽고 자괴감 심해서 자위가 필요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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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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