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으로 빨간줄 끄이면
글쓴이
- 2020.05.20. 01:10
- 1249
ㅋ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공기업, 공무원 들어가는 데에는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벌금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금전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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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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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금송
사기업은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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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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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벌금형 일정 이상이면 공무원 자격정지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금고형 이상 받아야 하는데 그냥 협박죄로 고소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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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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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댓글 추측성 댓글입니다. 벌금형은 2년 이면 뒤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본인말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정보 제공 동의 해서 기업들이 볼 수있는건 금고이상의 형 뿐입니다. 본인은 범죄경력조회하면 뜨지만 이걸 직접 제공 요구하는건 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세요 짧은 지식 뽐내지마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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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벋은씀바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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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벋은씀바귀
그럼 그냥 벌금만 내고 아무 피해도 안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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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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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벋은씀바귀
그럼 협박죄로 고소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게 하면 확실하게 불이익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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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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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금송
근데 얘 의도가
아주머니 아들 동성애자에요 라고 하는게 아니라
계속 저희집 찾아와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의심을 만들게 할꺼라는데
이것도 똑같이 협박죄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죠?
아주머니 아들 동성애자에요 라고 하는게 아니라
계속 저희집 찾아와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의심을 만들게 할꺼라는데
이것도 똑같이 협박죄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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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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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단 해당 발언 녹취해두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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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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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금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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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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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성애 강제 커밍아웃은 모욕, 명예훼손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모욕적입니까? 명예를 훼손 시킵니까? 작성자 본인은 동성애자면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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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벋은씀바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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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벋은씀바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냉정한 벋은씀바귀
그럼 어떠한 처벌도 안받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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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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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벋은씀바귀
예. 제가 남한테 참견하는거 싫어해서 원래 아무말 안하는데 말씀하시는게 어리신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본인은 부모님께 본인이 동성애자를 알려지는걸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당당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시고 건강한 이성애를 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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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벋은씀바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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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벋은씀바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냉정한 벋은씀바귀
당당하지 않은 것과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건 서로 다른 이야기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걸 밝히는 걸 꺼리는 건데 모르면 말하지 말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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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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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벋은씀바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잘 모르면 아는 척 하지 말고 지나가시길
잘 모르면 아는 척 하지 말고 지나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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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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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KgaVS0064o
"동성애, 잘못된 성상식"
염안섭 의사
연세대 의대 졸업, 고려대 의학 박사
"동성애, 잘못된 성상식"
염안섭 의사
연세대 의대 졸업, 고려대 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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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세열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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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세열단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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