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으로 빨간줄 끄이면

벌금형 일정 이상이면 공무원 자격정지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금고형 이상 받아야 하는데 그냥 협박죄로 고소해버리세요

그럼 협박죄로 고소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게 하면 확실하게 불이익 줄 수 있음

일단 해당 발언 녹취해두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예. 제가 남한테 참견하는거 싫어해서 원래 아무말 안하는데 말씀하시는게 어리신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본인은 부모님께 본인이 동성애자를 알려지는걸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당당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시고 건강한 이성애를 하시면 좋겠네요.

당당하지 않은 것과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건 서로 다른 이야기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걸 밝히는 걸 꺼리는 건데 모르면 말하지 말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시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잘 모르면 아는 척 하지 말고 지나가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