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요소가 많지. 소득불평등 임금불평등 성차별 갑질 거기에 최근엔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환경문제도 심각하고.. OECD 삶 만족도는 최하수준일걸? 치안이랑 유흥도 글쎄다.. 북유럽이 더 안전하고 밤문화 훨 발달함. 갠적으로 살아봤고 북유럽 주요도시 안가본 클럽이 없는데 한국 유흥은 퇴폐적인 요소가 좀 있어서리
사회적으로 한국은 세전 지니계수 높지 않고 자산격차가 평준화 돼 있어서 비교적 국가에 의한 재분배의 요구가 크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세금 올린다고 하면 조세저항만 매우 크지만 선진국들은 계급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라 높은 세율을 통해서 세후 지니계수를 크게 낮추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국가의 역할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 불라불라 하실 수 있는데 님의 지상낙원 유토피아 스웨덴의 경우에는 대졸 초봉만 해도 이미 소득세율 50%가 적용됩니다. (https://tradingeconomics.com/sweden/personal-income-tax-rate)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 역시 매우 심각해서 이와 같은 증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총리가 암살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북유럽 소득격차는 평탄한 편이지만 자산격차가 심한 국가죠. 자산 관련해서는 유럽국가 대부분이 한국과는 다르게 대를 이어가는 자산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살게되는 집, 어릴때 부터 받는 교육, 의료서비스 등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차이나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북유럽 도시 주거형태가 Co-housing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층이든 정치인이든 주거시설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막말로 강남 강북 할거 없이 거의 똑같아요. 다만 한국이랑 스칸디나비아는 산업구조 부터 애초에 비교하기 어려운 국가이기 때문에 그쪽 세금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은 한국에 적용하기 힘듭니다. 안돼요 그냥. https://home.kpmg/xx/en/home/insights/2011/12/sweden-income-tax.html 스웨덴 소득세 50%대라 했는데 스웨덴은 Personal Income Tax 는 평균 30퍼센트대라고 보면 되고, 아마 덴마크랑 노르웨이랑 비슷할거면 Labor Union Tax 등 다양한 세금이 합쳐져서 체감 세율이 40%쯤 될겁니다.
팔메 총리 암살사건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증세 추진해서 암살된건지 정확한 근거 밝혀진 바 없습니다. 미제사건이라 미국이 배후다, 중동이 배후다, 반대파가 죽였다 말이 많은데 팩트는 증명된 바 없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면 IMF 피셜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포함됩니다. 선진국 얘기해서 선진국 얘기했는데 왜 뜬금없이 이 나라는 님 멋대로 선진국 기준에서 박탈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이 틀린 말씀을 하셨으면 겸허하게 수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 소위 범게르만 국가에 대한 믿음도 상당부분 님의 상상에 근거합니다. 그 나라들이 50퍼센트 정도의 세금을 떼도 그나마 멀쩡한 건 그냥 그 나라들 1인당 GDP가 한국의 그것의 거의 두 배 가까이에 육박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당연히 그 나라들은 세금 그렇게 많이 걷어서 나라에서 이런 저런 거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같은 거)
내멋대로 뺀게 아니라 그나라들만 쳐다보고 말하지 말란겁니다. 자산불평등 지표 가져오셨는데, 경제적 불평등 생각하시고 가져온거 같은데 소득 불평등도도 한번 보고 오세요. 또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길 http://dx.doi.org/10.1787/888933740060 소득불평등 임금불평등 성차별 갑질 대기오염 관련한 환경문제 행복지수 최하위가 틀린말입니까? 연구중심 대학교 다닌다는 사람이 비판적 사고를 해야지 뭘 겸허히 수용합니까 갑질해요? 50%정도 세금 떼는 나라는 북유럽이고 중서부 유럽은 스위스만 해도 칸톤별로 10%이상 차이나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만 대충 어림잡아 20-30%대입니다. 당연히 1인당 GDP 높고 막말로 돈 잘버니까 세금 많이 내고 다 같이 잘살아서 생활수준 행복수준 높은거 아닙니까? 내가 한국에 저 나라 정책 적용하자 했습니까? 내말의 요지는 세금 많이 떼는거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행복하냐입니다. 물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항목일 수도 있겠네요. 다만 행복지수, Life Satisfaction 등 어떻게든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 보면 한국 최하위 맞네요. 한국의 불평등 보다 선진국 불평등이 더 심하다 말씀하시는거도 상상이십니다.
1인당 GDP를 다른 삶의 질을 반영하는 지표로 변경하려는 대부분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다른 대부분의 대체 지표조차도 대체적으로 1인당 GDP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전 지니계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이며 세후 지니계수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세율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1인당 총가계처분가능소득이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국이 적극적인 중산층 증세를 통해 세후 지니계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시라면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를 불평등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시는 건 궤변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적극적인 증세를 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한국의 낮은 국민소득에서 문제가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도 낮지만 열악한 근무조건 (OECD Working Hour 최상위권, Productivity 최하위권), 직장내 성차별 (임금, 육아휴직 등), 중고생부터 시작하는 과도한 경쟁, 끊임없는 불평등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문화등이 약점이라고 봅니다. 그래프 참고하세요. Life Satisfaction, Working Hour, 그리고 Air Pollution이랑 Gender Wage Gap은 아예 최악수준이네요. (http://dx.doi.org/10.1787/888933740136) 행복지수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가 real GDP per capita, social support, healthy life expectancy, freedom to make life choices, generosity, and perceptions of corruption이라고 하는데 그중 한국이 삶의 선택에 있어서 과연 자유로움이 많이 있는 나라인지 의문이고 부패인식도 또한 서구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안좋은 위치입니다.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19/results/kor#details
한국이 소득 불평등이 있다는 건 세후기준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세후 소득불평등 제거하려면 막대한 서민증세가 필요합니다. 서민증세 못하는 이유는 한국이 국민소득 수준 자체가 유치하기 때문입니다. 집단과 집단 소득 불평등 운운은 사실 행복도, 삶의 만족도에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단적으로 한국이 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지표로 많이 인용하는 성격차지수로 따질 때 세계 6위인 성평등 국가 르완다는 2020년 유엔이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세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행복지수 상위권인 미국이 성격차지수에서는 51위, 오스트리아가 53위로 별로 높은 수치가 아니네요. 마찬가지로 행복도, 삶의 만족도 조사하면 언제나 최상위권으로 나오는 룩셈부르크는 성격차지수 순위가 61위나 되는 불평등한 국가입니다.
지니계수 한계점이 복지국가의 경우 세전/세후의 지니계수가 상당히 다른 점인데, 그 점 고려해서 세후 기준 소득불평등도 따지신 점은 맞습니다.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맞는 말인데 사회적 요소를 간과하시는 점이 아쉽네요. Gender Wage Gap 이 2016년 OECD 기준 37퍼센트대로 OECD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동시에 여성이 Senior Management 포지션에 놓인 비율은 5%대에 미쳐 한국 여성은 낮은 임금과 승진 위치에서 열위에 있다는걸 볼 수 있습니다.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를 인식하는 주체가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개인인데, 개인의 불평등 인식은 타인과 타집단과의 비교로 인해 기인합니다. 집단과 집단 소득의 불평등이 높고, 성별을 떠나서 세대와 지역 사회적 위치 자산수준에 따라 소득 불평등성이 높으면 그게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격차와 자산격차는 경제적 수준 격차에 있어서는 맥을 함께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다른 영역입니다. 즉, 자산격차가 소득격차를 불러 일으키는 한국의 구조도 불평등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차별 요소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건데,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16년도 기준 41.1%의 여성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반면 남성은 26.4%에 미칩니다. 알다시피 비정규직-정규직 차이는 소득 격차라는 요소도 크게 차지하고, 고용안정성 사회보험 등 다중요소에서 불안정하단거 아실겁니다. 또한 노인빈곤율도 경제적 불평등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를 넘는 OECD 두배에 가까운 수치인데, 그와중에 Coverage는 OECD 3위권입니다. 노인은 갈 수록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Coverage가 줄어드는 정책이 생기겠지만 지금 상황으론 이렇습니다. 가뜩에나 역사적인 영향으로 청년-노인층 교육 수준도 OECD 최대치로 차이나는 형국인데 빈곤율과 자살율도 최대치인걸 고려하면 이 사회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단걸 알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건데, 저는 한국이 행복하냐는 질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을 뿐 '북유럽 모델을 따라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주장 한 적 없습니다.
젠더 갭 순위를 찾아보면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도 OECD 평균 이하이고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도 행복도 순위 높은 편으로 나오는 조사가 많은데도 젠더 갭은 거의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나타나네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와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외의 노인 복지의 미비 등은 일차적으로 한국의 부족한 재정세원과 조세저항, 그 조세저항이 야기되는 낮은 국민 소득에서 기인하는 문제에 가깝죠.
제가 볼 땐 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한국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점을 먼저 생각해두시고,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가상의 선진국을 두고 한국과 비교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산격차는 스웨덴 등이 심하며, 젠더 갭은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이 하위권이며 님이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지니 계수가 매우 높은 미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등은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 순위가 상위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으며 사실 님의 이상향인 스웨덴 등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도 않고 오히려 지니계수가 높은 이 나라들이 더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결국 님이 말씀하시는 지표들이 삶의 행복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삶의 만족도 순위는 반대로 1인당 국민소득과 더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님이 비판적으로 기술하시는 한국이 미비한 점은 한국과 비슷한 소득 수준인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등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젠더 갭 등도 자산격차나 소득 불평등이 국민의 행복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처한 특수성을 반영할 뿐 딱히 행복도와 큰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님의 논리의 결정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한국이 부족한 지표 때문에 한국이 불행하다'는 검증되지 아니한 가설을 이미 전제한 상태로 '한국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한국인이 불행하다'는 식의 순환논리를 편다는 것입니다. OECD의 각종 통계 지표 중에는 한국이 하위권에 속하는 지표도 있지만 반대로 IT인프라나 교육수준, 국민 1천명 당 병상수, 각종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 치안이나 시민참여 등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한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격차는 스웨덴이 심하고, 젠더 갭은 핀란드가 심하며, 소득불평등은 미국, 호주, 이스라엘이 심한 것처럼, 흔히 막연하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조차도 어떤 지표에서는 하위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님은 무작정 한국이 하위권에 위치한 지표만을 취사선택하여 이것 때문에 한국이 불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따져보면 이런 지표들의 상당부분 한국의 낮은 소득에서 기인하고 또 어떤 것들은 행복도와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국 제가 반복해서 지적해드리는 것은 님의 주장에는 별다른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부정적인 지표만을 취사선택해서 이게 한국이 불행한 이유라고 말씀하셔서 맨 처음에 저는 소득 불평등한 선진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님은 그런 나라는 본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자산격차가 심하고 핀란드는 젠더갭이 크며, 반대로 소득이 불평등한 미국, 호주, 이스라엘 등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있다는, 님 주장의 모순을 지적해드린 것입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대를 이어가는 부동산 자산 격차 등은 스칸디나비아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꼽히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자산이 불평등한데도 임금격차와 소득수준이 크지 않은 점을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구조와 환경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한국같은 곳에서 도입해야한다는 주장 드린적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로 부터 본받아서 한국경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 적은 일절 없으니 상대방이 하지 않은 주장을 자꾸 왜곡하시니 주장의 모순이 잘못 보이는겁니다.
소득수준이 행복수준과 상관성이 없지는 않다고 이전 댓글에도 보았듯이 말씀 드렸으나, 젠더갭과 노인이나 취약구조에 대한 불평등 요소가 국민의 행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점은 동의해드리기 힘듭니다. 물론 이를 측정하는 국제단체에 대해서도 지표의 객관성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용 안정성의 불평등과 준거집단간의 불평등이 임금, 소득, 그리고 사회보험의 불평등까지 낳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힘드실겁니다.
저는 행복도와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OECD와 통계 데이터로 나타난 한국이 부족한 점을 꼽아 설명을 드린거고 즉,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부정적인 지표를 제공해드린거지 긍정적인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점은 좋은데 이런점은 부족하다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주장하면 설득력 높은 글은 되겠지만 애초에 짧게 글 달려고 쓴 말이지 한국경제 종합 보고서를 쓸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초반부에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면 이 점은 시인합니다.
님이 처음 쓴 댓글 보시면 소득 불평등한 선진국이 있다라고 시작하기 보다 '소득 불평등은 선진국이 더 심하다'라고 쓰셨길래 얘기가 나오는건데 이제는 본인 주장도 조금 바꾸시네요. 한끝차이로 보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다소 다릅니다. 제가 행복 저해요소와 한국 경제/사회 상의 부정적인 지표를 근거로 제공하는게 취사선택이고,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보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소득 불평등은 선진국이 더 심하다는 말에 OECD 중간 수준이라고 댓글로 못박아 뒀는데요. 자산격차 꺼내고 오시길래 집단간 소득 불평등 꺼낸겁니다. 내가 말 바꾼거로 또 왜곡하시는데, 처음에 데이터 들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거 같아 흥미로워 얘기를 좀 이어 갔는데 자꾸 겸허히 인정하라 뭐 이런태도 나오시면 더 이상 말씀나누기 힘듭니다.
자산격차 꺼내는데 대체 집단 간 소득 불평등이 왜 나옵니까. 그런 논리 전개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가 자산격차 꺼낸 이유는 님이 지적하시는 한국의 부당한 면이라는 게 실제로는 선진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례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결국 님의 주장의 기반 자체, 이러이러한 게 한국이 선진국보다 심각하다는 주장 자체를 비판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한국보다 더 소득불평등 심각한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애써 그런 나라들은 본받으면 안되느니 뭐니 하는 소리나 하고, 세전 소득 기준으론 한국이 오히려 소득이 평등한 편이라니까 기어코 중위권이라고 우기고 계실 뿐이며, 그게 안 되니까 전혀 다른 맥락, 한국이 별로 좋지 않은 지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실 뿐이죠.
부디 주장을 하시려면 일관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논의 자체는 님이 임의로 선진국을 분리하여 어거지를 지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이어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한국이 가장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나라가 아닌데, 님이 자꾸 젠더 갭이니 뭐니 오히려 그다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지엽적인 지표 하나 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다라고 우기고 계실 뿐입니다. 사실 성격차 지수나 젠더갭 지표 같은 게 얼마나 행복도를 논할 때 의미가 없는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론 그게 정말로 사회적 차별을 나타내는 지표가 맞긴 한지조차 의문입니다.
네 압니다 아까 말씀 하셨네요. 그러니까 Gender Wage Gap 순위랑 Happiness Index 순위랑 반대로 나온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 주시는건 감사한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관계가 수학적으로 반드시 + - 관계로 나온다는게 아니라.. 정성적 평가기준인 행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모순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양 요소가 독립적으로 나타난다기 보다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후진적인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여러 사회문제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중 많은 수는 한국의 낮은 국민 소득에 기인한 것으로 해명될 수 있습니다. 유럽이 여태껏 신나게 자랑하던 무상의료 시스템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파국을 맞이했던 것처럼, 서구 선진국들의 자랑스러운 제도적 인프라가 딱히 한국의 그것에 비해 무작정 더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사실 편견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게 직접적인 삶의 질과 별달리 큰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격차 등은 단지 그 사회가 얼마나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회적 가치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당연히 그런 합의는 인구 규모가 작을 수록 유리합니다.)에 따라 행복도에 영향을 끼칠 뿐 직접적으로 행복도와 연관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이 부족한 측면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거야 있겠지만 그것만 모아다가 어떤 이상적인 가상의 선진국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오로지 한국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한국이 부족한 이 지표들만이 불행의 정도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충분한 논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님은 한국 사회의 비판점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그것이 행복도와 왜 관련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한 적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후진적인 축에 들어가며, 소득 수준이 비교 가능한 국가에 비해 낮고, 사회문제가 많은 점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다만 님은 계속 제가 유럽 사회의 어떤 부분이 이상적이고 이를 도입해야한다거나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말한적 없습니다. 선진국이 소득 불평등은 더 심각하다는 점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네요.
고등교육 수혜 비율, 기술 발전도, IT 기술 활용도, 의료보험 등 한국이 여타 선진국 보다 앞서나가는 점 있습니다. 다만 Happiness Index, Life Satisfaction은 거의 바닥을 치는데 이에 대한 논거로 각종 사회계층과 집단간의 불평등 요소가 이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거지, 특정 국가가 이상적이다 혹은 가상의 이상적 국가를 상상해서 비교한 적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님이 다소 한국 진보 미디어나 일부 지식인이 북유럽 모델과 유럽 복지를 들고 나와 한국에 도입하고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저를 혼동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건데 그런 주장 펼친 적 없습니다. 한국의 불행도가 이러이러한 부정적 지표 때문이다 라고 말씀 드린거에, 부정적 지표와 행복도의 관계를 증거로 제시해달라고 하면 이 점은 제시해드리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복이라는 요소가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이라 객관화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본인은 열거해드린 문제점이 한국의 행복도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며 특정 국가를 이상화하거나 가상 국가를 예시로 든 적 없다고 다시 말씀 드립니다. 소득수준이 비교적으로 낮은 것이 행복 수준 차이를 낼 수 있다는 바에는 동의하나, 다른 불평등 요소가 행복 수준에 연관성이 없다 - 혹은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다소 관점차로 생각됩니다.
저는 선진국을 뜬금없이 1인당 GDP 5만 달러 넘는 북유럽 국가에만 한정한 상태에서 그 나라들을 따라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님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님이 바람직하지 않은 선진국, 절대 쳐다봐서는 안되는 파탄국가의 전형으로 생각하는 미국이야 말로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로서 이는 행복도가 낮은 이유가 북유럽 모델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단 님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논박하고 있습니다.
뭔가 주장을 하고 싶을 땐 본인 희망사항과 대충의 인상을 가지고 마구마구 논점 이탈하면서 어거지 지지 마시고 좀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인 삶의 질을 나타내는 한국의 1인당 GNI는 그보다 많이 낮고 세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는 교역조건이 약화되어 안 좋을 때는 1인당 GNI가 세계 40위 권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식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국, 그것도 1인당 GDP가 5만 달러 전후하는 북유럽만 보고 사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그 삶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금 떼고 난 다음 1인당 가처분 소득 2017년 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보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여기서 보면 1인당 총가계가처분소득은 한국은 별로 세금을 그리 많이 떼지도 않는데도 하위권이며 소위 범게르만 국가들은 세금을 소득에서 절반 가까이 떼는 데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왜 이렇게 한국이 후달리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모든 지표가 하위권이지?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드시면 그냥 한국이 소득 수준이 낮아서 그렇구나 라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도 점차 1인당 소득 격차가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댓글 보아하니 경제에 좀 관심 있으신 분 같은데 Income And Wealth는 OECD 평균에서 후달리는 편 아닙니다. 자료 링크 첨부해줘서 고맙네요. 잘 읽어 봤습니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후달리죠. 객관적인 지표로 IMF 기준 Advanced Economy를 선진국이라 봤을때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기준으로 잡으시는 집단이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그래프가 극적으로 바뀌는데 (예를들어 Gender Wage Gap) 이쯤되면 님이랑 상호간에 다소 관점차가 있다고 요약되네요.
우리나라 살기 좋은듯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의료시스템 클라스 느꼈다.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는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할 때 큰 돈 안 들이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임. 퀄리티도 좋고. 미국 ,유럽 비교불가임. 치안도 좋아서 원할 때 걍 밖에 나갈 수 있고, 가진거 하나 없는 나라가 개뷰융신 땅끄지에서 지금은 전세계 GDP 11위임. 민족도 어느정도 똑똑한 민족이고. 단점도 많긴한데 귀찮아서 여기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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